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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의 역사
독점규제의 역사
  • 김재호
  • 승인 2020.10.2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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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지음 | 홀리데이북스 | 232쪽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분야에서 근무하여 이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이 책은 정부가 민간시장 활동에 개입한 독점규제의 역사를 ‘시행착오’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계는 물론 학계,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자는 독점규제의 130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생겨나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운영과 향후 개선방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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