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치열한 공방만 거듭했던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이 올해 안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여부가 매듭지어질 계획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법학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적합성과 도입 타당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사개위 측은 “사법시험에 연간 3만명 이상의 응시자가 몰려 전국의 대학이 고시학원화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안은 이미 1995년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공동작업의 일환으로 제기됐었다.

이후 논란을 거듭하다가 1999년 대통령자문기관이었던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제’안을 내놓았고, 같은 해 또 다른 대통령자문기관인 사개위가 ‘한국사법대학원제’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법조인양성제도는 조정되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었다.

사개위는 그간 법학계, 법조계, 교육부 등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판단,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각계전문가와 시민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사개위는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으나,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로스쿨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