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한 해 등록금이 평균 1천4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천424만7천 원이었다. 고려대의 경우 연 1천950만 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충남대는 고려대의 절반 수준인 964만8천 원에 머물러 대학 간 등록금 격차가 상당히 컸다. 특히 로스쿨 25곳 중 22곳(88%)의 한 해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이후 국립대 로스쿨의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하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등록금을 인하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는 추세다. 다만 국립대의 로스쿨 등록금 동결이 올해까지라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취약계층 학생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로스쿨이 입학생의 7% 이상을 특별 전형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고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다. 더불어 소득 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블라인드 면접과 지역 인재 선발도 확대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로스쿨 문턱을 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이 의원이 임금(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등록금으로만 낼 경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 추산한 결과 가장 비싼 고려대 로스쿨의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노동자(상용직·임시일용직 등)는 6월 18일까지 169일을 모아야 했다. 임시일용직은 한 해 임금을 모두 모아도 부족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390일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최저 등록금 964만8천 원을 기준으로는 전체 노동자가 78일, 상용직은 73일, 임시일용직은 195일간 다른 곳에 임금을 쓰지 않아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로스쿨 등록금이 몇 년간 동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서민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조치를 지속하고,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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