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사업이 예산 당국의 반대에 부딪치자 교육부가 ‘사학혁신 지원사업’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전체 사립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19일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운영비의 50%를 국가가 보전하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교비의 70% 상당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하지만 매년 회계 부정 등 문제가 끊이지 않자 대학을 지배하는 사학법인 이사회의 구조를 개혁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사립대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다. 지난 2018년 교육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공영형 사립대’ 관련 사업에 812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일반 4년제 대학 3곳에 각각 200억 원, 전문대학 2곳에 10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다. 대신 국회가 기획연구비 10억 원을 책정해 반영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때 역시 교육부는 87억 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올해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사업’을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에 요청했고 처음으로 53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회계 투명성,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스스로 마련한 대학 5곳에 각각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영형 사립대 사업과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비교하면 세부사항에 대한 변동은 있겠지만 사학의 공공성 확보라는 기본 취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좀 더 현실성 있게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어진 만큼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한국기술교육대)은 “공영형 사립대 사업은 관련 논의가 시작되던 초창기부터 그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어 왔다. 지금처럼 몇몇 대학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사립대학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재정을 지원받도록 하는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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