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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미중 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 김재호
  • 승인 2020.10.1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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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외 11명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429쪽

“미중 무역전쟁의 외연은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미국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본질은 향후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 경쟁”



전략 경쟁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면에서 기술 경쟁,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이 갖는 국제정치적 중요성이 지대하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 기술 자급력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데 대하여,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술 탈취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과 대미 투자 제한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중 양국에서는 공급 사슬을 분리함으로써 향후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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