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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중국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대학정론]중국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 교수신문
  • 승인 2020.09.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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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교 성균관대 초빙교수·언론학 박사

 

정원교 성균관대 초빙교수, 언론학박사

지난 21일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500일 앞둔 날이었다. 베이징에서는 이에 맞춰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여름과 겨울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지구상 유일한 도시가 베이징이라며 분위기를 띄운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족스러워했다. 올림픽 시설이 차질 없이 건설되는 등 준비 상황이 순조로우니 그럴 만했다.  


요즘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중국 내 각종 미디어는 국경절(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기념일) 휴가 기간 여행을 안내하느라 바쁘다. 국경절이자 추석인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휴가는 8일까지 이어진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는 가능하면 불필요한 외국 여행은 피하라고 당부했을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중순 발표한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8%였다.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거라는 예상이다. 코로나19를 빨리 물리치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게 가능했을까. 


그렇다고 중국이 마냥 잘 나가는 건 아니다. 미국이 중국공산당 타도를 부르짖으며 중국과 본격적인 체제 경쟁에 나선 건 큰 부담이다. 미국은 왜 “어느 한 쪽만 이길 수밖에 없는 투쟁(지난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 닉슨도서관 연설)”에 나섰을까? 중국을 자유민주 세계질서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모색하는 나라, 즉 자유민주 진영에 도전하는 국가로 봤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내치와 외교를 분리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의 정치적 가치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게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내년까지 샤오캉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회)를 완성키로 했던 목표가 무산되는 것도 시진핑 리더십에는 타격이다. 미중 분쟁에다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 이를 두고 리커창 총리가 6억 명의 월평균 수입이 1,000위안(약 1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공개하자 시 주석은 샤오캉사회가 기본적으로 실현됐다고 반박했다. 그 뒤 중국중앙TV(CCTV) 등이 빈곤 탈출 마을을 집중 소개하는 등 언론을 통한 캠페인이 강화됐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엄청난 자원동원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중국 체제의 효율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단기간에 거점 병원을 뚝딱 짓는가 하면 의료자원봉사자 4만 명이 우한에 몰려드는 건 다른 나라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150여개 국가와 국제조직에 코로나 퇴치를 위한 원조를 제공한 것(중국 정부 발행 ‘코로나바이러스 백서’)도 그럴 여유조차 없는 미국과는 크게 대비가 됐다.    


그러나 언론 통제에 따른 초기 대응 실패와 진상 은폐는 중국 체제의 경직성을 낱낱이 보여줬다. 그로 인한 국제적인 신뢰 상실은 중국에게는 가장 큰 손실이다. 중국이 지난 6월 발간한 코로나 백서는 ‘중국책임론’을 아예 ‘중국공헌론’으로 바꿔버렸다. 여기에다 중국식 전면 봉쇄와 통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어느 체제가 효율적인가? 절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효율성만 놓고 보면 중국 따라갈 나라가 과연 있을까.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기능을 앞세워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국가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쪽에서는 권위주의 체제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나 이 질문을 “어느 체제가 사람 살 만한 곳일까?”로 바꾸면 대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더욱 본질적인 문제 제기에 이르게 된다. 국가란 무엇인가? 중국은 코로나 초기 해외 유학생들에게도 ‘건강주머니’라고 부르는 방역용품키트를 각국 대사관을 통해 나눠줬다. 중국에서 대학생은 국가에 의해 키워진다. 기숙사 생활에다 등록금도 국가가 책임진다. 이에 따라 자부심 속에 당에 가입하는 학생도 있지만 당과는 거리를 두는 학생도 있다. 당이 일체를 간섭하는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탓이다. 과연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정원교 성균관대 초빙교수·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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