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성과 창출 중심의 연구문화로 인해 연구윤리 준수가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출연) 회장(사진)은 오는 22일 ‘2020년 제2차 연구윤리 포럼’에서 ‘출연(연) 연구현장 인식에 기반한 연구윤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출연 28개 기관 종사자 4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윤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의 22.6%가 연구 자원이 공정하지 않게 배분된다고 인식했다. 연구업적 평가의 공정성도 17.6%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성과 창출 중심의 연구문화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소홀’이 65.8%로 가장 많았으며 ‘PBS 제도에 따라 다수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43.5%), ‘평가 제도 등에서 연구윤리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음’(30.3%)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묻는 질문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위적인 연구문화 개선’이라고 대답한 연구자가 35.2%로 가장 많았고, 연구윤리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 공유’(47.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연은 연구윤리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현장 연구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규정 준수를 유도한다. 질적 중심 평가 방식 전환과 연구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 선제적 연구윤리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특히 기존 ‘사후 처벌 원칙’에서 ‘사전 예방 원칙’으로 제도의 방향을 바꾸는 게 핵심이다. 

연구부정을 초래할 수 있는 연구 관리 규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연구윤리 위반 제재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한 출연 연구윤리선진화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연구윤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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