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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등 13개 대학, 내년 정부 재정지원 못 받는다
경주대 등 13개 대학, 내년 정부 재정지원 못 받는다
  • 장성환
  • 승인 2020.09.0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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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책무성 등 지표로 평가

정부가 내년에 경주대와 한국국제대 등 13개 대학의 학자금 대출 등 재정 지원을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 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의 주요 정량 지표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 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대학 책무성 등이다. 대학 책무성 지표는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이에 해당되면 평가 지표를 미충족 한 것으로 평가한다.

신경대, 한려대 등 9곳 100% 제한

위 6개 지표 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표의 수가 3개인 경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이면 Ⅱ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에 지정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되며, Ⅱ유형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학자금과 국가장학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이번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꼽힌 13개 대학 중 Ⅱ유형은 9곳이다. 4년제 대학은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5곳이,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4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Ⅰ유형에 이름을 올린 4년제 대학은 △금강대 △예원예대 등 2곳, 전문대는 △고구려대 △서라벌대 등 2곳이다.

이들 13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면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총 281곳이다. 해당 대학들은 내년 5∼8월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평가를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 지표 반영

교육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교육 활동과 온라인 강의가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진단에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 규모의 적절성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진로·심리 상담, 취·창업 지원 등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과 관련된 정량적 실적을 올해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3년 주기로 대학 평가(대학 기본역량 진단)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 평가 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두고, 해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대학들은 바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다. 내년 진단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약 4개월 앞당겨 내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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