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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틀렸다
기본소득은 틀렸다
  • 김재호 기자
  • 승인 2020.09.0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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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기본자산제다
김종철 지음 | 개마고원 | 168쪽
책 표지. @개마고원.
책 표지. @개마고원.

미래 정책이 기본소득으로 귀결될 정도로 중요해졌다. 하지만 저자인 김종철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기본소득이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본소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지금의 양상으로선 선동적 정치가들에게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공산화 계획이 없는 ‘사이비 공산주의’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선 대규모 자산의 공산화가 필수다. 김종철 저자는 대안으로 기본자산제를 제시한다. 특히 기본소득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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