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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대입 제도 4년마다 공론화해서 조정하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대입 제도 4년마다 공론화해서 조정하자”
  • 장성환
  • 승인 2020.08.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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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혁 완수 위해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
상층부 거버넌스부터 순차적으로 개혁해야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사진)이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4년에 한 번씩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세한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은'이라는 주제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4년에 한 번 정도 공론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정리하는 게 그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국가교육회의의 대입 개편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수능 전형 적정 비율이 평균 38~39%가 나와 교육부에 정시모집 수능 전형 비중 범위를 30~40% 사이로 잡아줬다"며 "공론조사 범위가 있었기에 지금처럼 원만히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장은 고등교육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 교육 개혁에서 가장 지체된 부분이 고등교육”이라며 “고등직업교육 개혁이 안 되니 유·초·중등 개혁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직업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들어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육 시스템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5·31 교육개혁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웠지만 2년에 한 번꼴로 선거를 치러야 하니 개혁을 하려다가도 저항이 생기면 물러나길 반복해 25년 동안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국가교육위원회처럼 독립적으로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완충장치가 없다면 시스템 개혁도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제 개혁 첫걸음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며 "상층부 거버넌스부터 변화해 아래까지 하나하나 저항을 극복하지 않으면 체제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통합 등의 내용이 담긴 교원양성기관 개편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정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역할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사회의 사고방식으로는 미래 학교와 학생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교사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 교원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심리학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학교로 들어와야 한다”고 전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중장기 교육 방향을 설정해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유지하는 게 골자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교육회의는 소임을 마치게 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발의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더욱 보완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발의돼 올해 안에 통과하면 내년에 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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