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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제학
특허경제학
  • 이혜인
  • 승인 2020.07.2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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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경 교수,  『특허경제학』으로 특허에 대한 경제 이론적 기반 확립에 나서…
저자 성태경 | 한국문화사 | 368쪽

인류 역사는 제1차 농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20세기 후반부터 제3차 정보혁명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획기적 기술혁신이 일어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생산요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혁명 이전에는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이 핵심적 생산요소였다면, 정보혁명이 진행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기술(technology)이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되고 있다. 특허(patents)는 기술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생산활동 및 기업전략, 더 나아가서 국제경쟁력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정교한 이론들을 잘 정립하여 온 반면에, 특허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국내외적으로 ‘특허경제학’ 혹은 ‘특허제도의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본격적인 이론서가 출판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특허가 특허권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측면, 그리고 특허에 기술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학적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어서 특허에 대한 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본서는 『특허경제학』(Economics of Patents)이라는 책명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에 대한 경제 이론적 기반을 확립한다. 본서는 대학의 교재나 일반시민의 교양서로 읽혀질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정책입안자들이나 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책은 실제적으로 특허정책 및 기업전략 수립에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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