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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하영
  • 승인 2020.07.16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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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 07. 16. (목). 14: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서동용, 윤영덕 의원실, 상지대학교, 조선대학교,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팀
상지대 전경. 사진제공=상지대
상지대 전경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윤영덕 의원과 상지대학교, 조선대학교,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팀이 공동 주최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토론회가 7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본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 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 상지대학교 방정균 교수가 공영형 사립대학 현실화 과정을 상지대학교 실증연구 중심으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 조승래 청주대학교 명예교수(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정대화 상지대 총장 △ 민영돈 조선대 총장 △ 신은주 평택대 총장 △ 박거용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3개  대학(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총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여 본 정책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각 대학별로 현재까지의 실증연구 사례 발표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영형 사립대학」제도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서열구도의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정책이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다행히도 올 해 교육부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 정책연구 공모에 따라 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3개 대학이 선정되면서 마지막 불씨만 살려놓은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 현실화를 이끄는 3개 대학의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고 내고 「공영형 사립대학」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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