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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民 항의만 해도 곤봉 퍼부어...정부, 도덕성 논할 양심있나?
郡民 항의만 해도 곤봉 퍼부어...정부, 도덕성 논할 양심있나?
  • 이현민 정책실장
  • 승인 2003.11.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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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측 시각

이현민 / 핵폐기장 백지화 부안대책위 정책실장

정부는 '핵폐기장 선정 관련 대응 지침(2월 국무회의)'에서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국가 테러진압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부안 핵폐기장 후보지 신청 후 전북도, 검찰, 국정원, 법원, 경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강경 진압을 결의하는 등 공권력을 통해 부안군민을 진압키로 기조를 정한 바 있다.


부안은 지난 7월 9일 핵폐기장 반대를 요구하는 첫 집회를 가진 후 넉 달 보름에 걸쳐 매일 주민 항의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처음부터 정부는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는 무시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주민들의 뒤통수를 치더니 이제는 머리, 얼굴 가릴 것 없이 두들겨 패고 있다.


첫 대규모 시위가 열렸던 7월 22일만 해도 1백여명의 주민들이 부상을(중상자 50여명)당했다. 무방비 상태로 평화행진을 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갑자기 덮쳐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고, 도망가는 주민들을 골목까지 뒤쫓아 집단구타를 했다. 26일에는 부안을 방문한 행자부, 산자부장관이 주민들은 외면한 채 부안 군수만 만나고, 이에 대한 항의로 길에 드러누운 주민을 전경 1개 중대가 군화발로 밟고 지나가는 등 상상을 초월한 폭력을 자행했다.


이렇듯 평화적인 집회와 촛불집회에도 경찰의 폭행과 폭력진압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11월 19일 이전까지 중상을 입은 부안 주민은 약 3백명에 달한다. 주민들이 백번 양보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거부해 지난 11월 19일 이후만 해도 13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병력 75개 중대 8,500여명을 인구 2만인 부안에 상주시켜 계엄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핵폐기장 투쟁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것으로 기록된 안면도의 경우도 구속자 13명에 불과했으나 부안은 공권력을 통한 구속과 수배를 남발하고 있어 현재(11월 25일)까지 구속자 30명, 불구속 64명, 즉심 76명, 구속영장 청구 2명, 체포영장 7명 등 사상 유례가 없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가 고작 7만 명이며, 실제 상주인구는 6만이 안되는 도시에 정부는 막대한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공포분위기 속에 내몰고 있다.


정부의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주민들의 투쟁이 처음부터 폭력적이었던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지난 7월 22일과 26일 경찰폭력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계속해서 폭력을 조장, 유도하며 최소한의 자위용으로 집어든 각목과 쇠파이프를 핑계로 경찰계엄을 선언했다.

전경들의 시위 진압방식을 보자면 시위대의 해산에 목적을 두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을 일삼고 정상적인 보행, 통행조차 가로막고 있다. 이에 항의라도 하면 바로 곤봉이 날아오고 연행을 당한다. 지난 11월 22일 부안에서 화염병이 나왔다. LP가스통이 몇 개가 터졌다. 이를 본 언론과 정부는 쾌재를 부르며 부안 사태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자. 불량배들이 당신의 아이들을 골목에서 둘러싸고 죽도록 패고 있는데 힘이 없다고 지켜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짱돌이라도 들고 대항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는가? 부안 주민들은 지난 4개월 보름을 이토록 터지고 깨지면서 피와 눈물을 쏟았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회초리를 들고 흥정을 하는 꼴을 보면서 이 정부가 도덕성을 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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