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충북대와 경북대에서 열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공청회결과 대학의 사업참여 조건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추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의 사업단 참여조건은 공통적으로 학생충원율 60%이상과 교원 확보율 60%이상(편제정원 대비)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심대학의 사업팀을 맡게될 대학내 전공·학부·학과 등의 사업팀 참여조건은 학생 충원율 90% 이상과 교원확보율 80%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원 확보율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지방 국립대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역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지방대 중에서 교원 확보율이 80%를 넘는 곳이 없어 이 사업에 참여 가능한 대학이 없을 수 도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지방 국립대만 살리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부산지역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도 "시행 첫해부터 교원 확보율 80%를 요구하기 보다 5개년 계획을 평가해 점차적으로 교원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에 '교원 확보율을 낮춰 달라'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히며 공통 조건으로 50%선, 사업팀의 경우 70%선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른 사립대학 관계자는 "현실은 부족한 형편인데 무리하게 진행되면 비슷한 전공의 교수를 편입시키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는 대학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한 국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지원사업의 지속성 부족을 지적했다. "기존에 지원되던 사업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편입돼 장기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사립대의 요구사항 중 참여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는 김두용 교육부 지방발전기획팀 사무관은 "사업팀의 제한 조건과 시행 시기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검토중"이라면서도 "정원축소 등의 교육 내실화 노력은 없이 '조건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 "기존의 역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업계획 자체를 보겠지만 기획 아이템의 참신함에 가중치를 둬 지방 국립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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