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불법복제와 온라인 강의 확대 등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학술출판의 미래를 위해 관련 연구 예산 증가, 공공도서관 학술도서 구매 비중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재 불법복제 문제로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학술출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자 교재 매출 급락과 함께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학술출판업계가 다시 활황을 맞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학술출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현재 학술출판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학술출판의 위기는 학술 정책이나 대학 정책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술출판을 위한 한국연구재단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공계열의 연구개발비(R&D) 예산은 10.9% 상승한 반면 인문사회 분야는 0.3%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비 예산은 전체 20조 5천억 원의 1.5%에 불과했다. 이러한 재정 규모로는 학술 분야 진흥을 꾀할 수 없다.

출판 분야 연구자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언론통제로 인해 많은 해직기자들이 생기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출판계로 진출했다. 또한 해직교수 등 지식층 명예퇴직자들 중 일부도 출판인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고급화된 출판 전문 인력의 유입은 출판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출판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인재 유입이 힘들어졌다. 출판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서관 자료 구입비의 증액과 더불어 학술도서 구매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도서관의 학술도서 구매 감소는 학술출판 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다.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은 학술적 가치는 높으나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책, 즉 학술도서를 구매하고 비치해 놔야 하지만 현재는 대출 빈도가 높은 책이나 희망도서를 기준으로 구입하다 보니 학술출판물의 구매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학술출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관과 출판 산업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책이 변해야 한다. 학술적 가치는 높으나 값이 비싸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신간 학술서적을 도서관이 필수로 구입해 주는 도서구입정책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과거 학술출판사에게 가뭄의 단비 같았던 ‘우수학술도서지원사업’이 ‘세종도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출판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중 도서를 지원해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서 학문적 가치가 높은 책이 많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게 됐다는 게 출판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세종도서 선정 지원 사업을 학술출판 보호·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학술 부문 선정 대상을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심사위원의 선정 방법과 과정, 심사과정까지 모두 공개해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술출판 위기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불법복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수다. 지금까지 매년 신학기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출판업계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과 저작권 침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해야 한다.

학술출판의 미래에 대해 김진환 전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학지사 대표)은 “학술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학문 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됨과 함께 불법복제 단속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돼 콘텐츠 이용자만 있고 생산자는 없어지게 된다면 국가 학술연구 시스템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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