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국 사태’는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계급재생산 구조를 날 것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입 제도를 조금 고치는 것으로 대처했지만, 이것이 적절하고 충분하다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미래의 고등교육은 무엇이어야 하고, 폐허가 되어가는 한국의 대학체계는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

2018년경부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내에서 ‘학문정책 수립과 대학개혁을 위한 모임’을 갖고 이런 고민들을 이어온 교수들이 모임의 이름을 ‘대학의 미래’로 새롭게 바꿔 달고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첫 포럼을 가졌다.

그 고민들의 대안으로 이른바 ‘학문 기본법’ 제정을 주장해왔던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정체 상황에 있는 대학과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포럼 주제로 삼고 “당위적이고 전통적인 대학론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삶의 실제 모습에 입각한 새로운 담론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라며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과 복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지역 균형 발전, 디지털 전환 등 삶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대학의 미래에 대한 구상과 실행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김명환 서울대 교수와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자문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하고, 그 뒤로 강명숙 배재대 교수와 권용선 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사회는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명환 교수는 “교육정책, 특히 고등교육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적이 초라한 원인은 집권세력의 비전 부재 때문”이라면서, 지금의 정책 기조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폐교 사태가 초래할 지역 사회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의 부작용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방해할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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