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교육부 간부들이 22일 오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교수신문

"BK21 사업 때 서울대 등의 국립대들이 구조조정을 거부한 선례가 있는데, 이번 지방대 육성방안도 사실 성공의 관건인 구조조정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방대의 자생력 약화된 상태에서 지방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이 과연 가능하리라 보는가."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의 특징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최근 지방대 육성방안으로 제시한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경향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들을 속속 제기했다는 점이다.

지방대와 지역이 빈사 상태에 빠져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모두들 공감했지만, 교육부의 案에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과거 BK21사업, 지방대 특성화사업, 지방대학 육성사업 등 지원대상 선정 시비를 비롯해 연구비 편법 운용, 성과 미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들에 줄곧 불신을 나타냈다. 대학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대학이 지닌 보수성과 경직성이 성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지원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구조조정을 전제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대학재정지원 사업 실효성 의문"=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교육부가 제시한 안은 그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산학연계사업과 다르지 않다"라며 "특혜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큰 대학의 사업단에 지원하기 보다는, 지자체·대학·지역기업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대학이 중심이 되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환경과 기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컨소시엄 형태는 기업과 대학 그리고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을 유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다.

□"지역산업 사라지면 대학은 고사해야 하나"=지방대 위기의 원인이 '학벌'과 '대학서열화'에 있는데도, 정작 교육부의 안은 지역산업을 발전을 위한 지방대 재정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경 의원(새천년민주당)은 "대학이 상아탑의 역할만을 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대학의 역할이 새로운 산업 창출 등 경제논리에만 치우치는 것은 곤란하다"라면서 "시장논리가 단기적으로 당장의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연구의 소홀로 이어져 대학 존립 자체가 문제시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대 육성과 관련이 깊은 학문분야는 한정될 것이 자명한데, 그럴 경우 인문과학·자연과학·사회과학 등의 기초학문은 고사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은 "지방대학총장협의회 등에서 재원분배의 공정성과 권역별 배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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