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은 정부와 교육단체의 각종 지방대 육성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민주당)이 최근 1백23명의 전국 4년제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전국대학총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총장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지역을 막론하고 지방대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지방대 BK21 사업 추진, 지역인재할당제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 총장 간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지방대 총장 의견차 뚜렷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방대를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 놓는 것에 대해선 총장들의 83.7%가 '적절하다'라고 답했지만, 지방대 총장의 68.7%가 찬성하고 있는 지방대 BK21 사업에는 수도권 대학 총장들 52.5%가 반대했다.

지방대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지역인재할당제 도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다. 지방대학총·학장협의회가 내국세의 3%를 지방대에 교부금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해 94.0%의 지방대 총장이 찬성의 뜻을 나타냈지만, 수도권 총장의 70.0%는 법안 제정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지방대 총장의 73.1%가 지역인재할당제를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면, 수도권 총장 가운데에서는 5%만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지방대 중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지방대 총장들이 기대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수도권 대학의 총장들은 지방대 집중 지원으로 인한 수도권 대학의 소외, 지방대 육성책의 실효성, 특혜에 따르는 역차별 등의 현실적 반감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총장들은 부실대학 퇴출과 대학 통·폐합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들 가운데 56.9%가 대학 퇴출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퇴출시켜서는 안 된다'가 19.5%, '모르겠다'가 17.1%, '무응답' 6.5%였다. 절반 이상의 대학 총장들이 '퇴출'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대학 통·폐합에 대해서는 '추진은 하되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가 67.5%, '적극 추진해야 한다'가 17.9%의 비율을 보이는 등 찬성의견이 85.4%에 달했다. 실제 통·폐합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으로 국·공립대가 48.6% 지방대가 31.3%의 비율을 나타내는 등 국·공립대와 지방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통·폐합이 활발했다.

한편, 대학 총장들 가운데 61.0%가 대학이 퇴출될 때 학교 설립자에게 '출연금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총장의 23.6%가 '출연금을 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퇴출을 반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에는 12.2%가 답했으며, 무응답이 3.3%였다.

▲전국대학총장 설문조사 © 설훈 의원(새천년 민주당) 국정감사자료.2003

대학평가 '불만족' 65.9%

국고지원을 위한 각종 대학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가 65.9%를 차지하는 등 대학평가 사업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TO 교육개방이 대학에 미칠 영향과 관련, 대학 총장들은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에 24.4%, '영향은 미치되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에 51.2%,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에 7.3%, '아직까지 판단하기 힘들다'에 16.3%가 응답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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