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좌담] 2020년 대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참석자: 김종엽(한신대, 사회학) 조상식(동국대, 교육학)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학) 윤지관(덕성여대, 영문학, 사회)

좌담일자 및 장소: 2019년 12월31일 (화) 오후 1시, 교수신문 회의실

① 대학과 교수사회, 지난 한 해 돌아보기

윤지관: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대학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서로 연관되는 것 같다. 보셨겠지만 교수신문에서 매년 한 해를 요약정리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교수사회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해왔는데, 가장 많은 의견이 집약된 사자성어가 ‘공명지조’였다. 새의 두 머리가 다툼으로써 결국 새가 죽게 된다는 고사성어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갈등과 불화 속에 있던 한 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지지한 ‘어목혼주’도 물고기 눈과 진주가 구분될 수 없게 엉켜있는 상태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수들은 2019년을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투명성이 높았던 한 해로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대학사회는 어떤지 생각해보자. 올 한 해를 어떻게 봐야 하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 문제로 부각됐는가?

김종엽: 2019년은 크게 보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형성된 사회체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가 시험대에 다시 한번 올랐던 한 해다. 2018년에는 전망이 밝았던 남북관계도 2019년 하노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일년 간 지속됐다. 또한 2017년 정권교체 후 2018년 지방선거까지 순항했던 정부가 2019년 와서는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개혁에 박차를 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장관은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으로 떠올랐다. 결국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등 가시적인 성과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다.

미투 역시 촛불혁명의 일상적 국면에서 확장한 것이었는데,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갈등 국면으로 빠졌다. 그런 아주 미시적인 일상의 미투에서부터 남북관계까지,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기보다는 갈등이 심화하고 지지부진했기에 전체적으로 피로감이 컸던 한 해였던 것 같다. 몇 가지 입법적 개혁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연말에 위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욱더 안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공명지조’에는 일면 동의하지만,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다. 사회가 진영논리에 매몰돼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사회에서도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간 문화적 간극은 굉장히 크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는 양당화하기 쉽고, 양당 중심 국가는 진영논리가 강화되고, 진영논리가 강화되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분열이 발생한다. 얼핏 공명지조라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진영갈등은 큰 범위의 사회적 재편이 있기 전까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홍성학: 2019년에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여러 대학사회의 변화를 초래했던 강사법, 둘째는 교수노조다. 오는 3월 31일 합법화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하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성 준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다른 하나는 대학평가다. 기존 대학평가를 진단이란 말로 바꿨지만, 말만 진단이지 과거와 뭐가 달라졌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컸다. 대학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사학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되돌아보면, 강사법이 과연 강사 지위를 향상시켰는가, 그리고 강사법 도입으로 다른 전임교원들의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지 않았는가 되돌아보게 된다. 오히려 책임시수가 늘어나는 대학도 있었다.

교수노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은 맞는데, 문제는 공명지조라는 단어가 교수사회에도 적용됐던 것 같다. 비정년트랙과 정년트랙 간 골이 깊어져서, 교수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하나로 가지 못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났다. 또 정년트랙 안에서도 호봉제, 연봉제가 나뉘기도 하면서 서로 힘을 합치기 어려워진 상황이 존재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해서는, 다양한 교수사회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단순히 관료들 일자리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학비리 문제는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의 86.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문제를 해결 않고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조상식: 2019년은 대학이 위기담론에 어울리는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빠져들어 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재정난이 심각하고 평가대비 등 대학의 생존 문제가 현실로 부각됐다.

교수사회가 한국사회의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해오던 전통은 힘이 약화했고 이미 시민사회로 넘어갔다. 교수사회는 확실히 많이 변했다. 교수들의 세대교체가 불균형적이고 안정화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다분히 기능적이고, 취업 관련, 공학 계열 교수들, 업적 내지 성과 중심 교수들로 채워지는 흐름이 계속됐다.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대학 사회, 교수사회가 향후 어떤 모습을 띨지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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