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2004년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6.0% 증가한 26조3천9백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수립이래 처음으로 GDP대비 5.02%규모로 늘었지만 이는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와 지방교육교부금, 지방대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비는 동결되거나 삭감됐다.

긴축예산 가운데에도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2천2백억원을 편성했다. 반대로 6백억원이 배정된 대학특성화 사업은 수도권 대학을 위주로 진행된다. 올해 대학에 지원된 사업비들을 고려할 때 6백50억원정도가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에 첫해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협의과정에서 2천2백억원으로 줄어들었다.

13개 전략산업지역거점별로 산학연 협력 우수대학을 선정해 20~30억원씩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3백억원이 책정됐다.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방 국립대학 정보화 시설 확충 등으로 대학교육 정보화 사업비를 1백99억원에서 2백59억원으로 60억원 늘려 잡았으며, 한국 근·현대자료(구술사?지역사)수집?편찬사업 등이 새로 시작되면서 고전국역 및 한국사 연구지원비도 78억원에서 1백85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BK21사업비(1천9백억원), 학술연구조성비(2천3백억원), 전문대학 다양화·특성화 지원(1천6백80억원) 등은 대부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됐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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