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송 박사는 이공계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성 보장→대학내 분권화→간접비 확대→대학간, 교수간 경쟁 촉진→대학 특성화→기초연구 강화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우리나라 대학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송 박사를 만났다.
△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은 장학금 지급의 확대, 연구비 투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시스템의 부재를 근본원인으로 안고 있다. 이공계 대학 진출 기피 현상도 근본적인 시스템 혁신 없이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밖에 없다.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
△ 우리나라 이공계 연구경쟁력의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은 응용연구에 많이 치중해 있다. 특히, 연구비 재원을 통해서 파악한 산학협력의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기초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인용지수로 대표되는 논문의 수준은 세계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식과는 반대로 기초연구를 기업이 대학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정부는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 법제를 마련하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은 어느 선진국들보다 매우 높은 비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산학협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당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산학협력이 집중되고 있고 대학의 연구분야도 응용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차세대 성장엔진을 찾을 수 없다.”
△ 대학의 기초연구가 기업보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의외다. 국가의 연구개발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자는 의견인데.
“대학이 산업체보다 더욱 적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기술원천을 획득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정부가 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분야에 대폭 투자해야 한다.”
△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성 보장과 함께 대학교육의 분권화․지방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국립대학교의 예산편성 기관을 현재의 교육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자율성은 학교단위뿐만 아니라 학과단위까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예산을 모두 관장하는 한 국립대학들이 지역사회와 혼연일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연구경쟁력 살리기에 간접비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간접비의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환경 개선과 함께 대학들에게 재정수입의 증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대학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간접비라는 유인책을 가지고 있는 연구비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대학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또한 간접비의 일정부분을 학과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학과차원에서도 연구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학과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돼 분권화를 앞당길 수 있다.”
△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더욱 강화되고 그 반대의 대학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세계적 연구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연구비의 편중현상을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중현상이 특정 대학들에게 고착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대학들에 의한 연구비 독과점의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경쟁의 장점을 상실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구의 탁월성 유지를 위해 연구비의 편중현상은 인정하되, 지속적으로 경쟁적 환경이 유지되도록 제2, 제3의 경쟁상대를 양성해야 한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송충한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재단 기획과장, 정책연구팀장을 역임했고, 현재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