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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RCEP 가입으로 신통상전략 대비하자” “교역확대로 한국경제 재도약 하자”
김대종 세종대 교수 “RCEP 가입으로 신통상전략 대비하자” “교역확대로 한국경제 재도약 하자”
  • 교수신문
  • 승인 2019.12.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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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1227일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에서 “RCEP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갈등을 포함한 국내외 문제로 위기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RCEP 가입 등 무역확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년 114일 태국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되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RCEP는 세계 인구 77억의 50%38억 명, 세계 GDP3분의 1을 차지하는 28조 달러, 세계 교역의 3분의 110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RCEP이 시행된다면 한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2월 취임 이후 보호무역과 미국 중심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201912월 말 미국은 중국과 통상문제를 일부 합의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중심 국가이다. 제조업 수출 순위를 보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수출 감소와 국내 경기 부진을 타개하는 방법은 RCEP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 가입하여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무역활성화로 국내총생산(GDP)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수출 10%와 수입 5%가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미중 통상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이다.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한국은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벗어나 교역국을 아시아, 중동,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7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1인당 전기소비량이 세계 최고이다. 향후 전기차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전기수요는 더욱 급증한다. 2025년부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만 판매한다.

김 교수는 자동차업계도 전기차로 서둘러 혁신해야 한다. 전기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2018년 기준 GDP 순위를 보면 미국 20조 달러, 중국 14조 달러, 일본 4.9조 달러, 한국 1.6조 달러이다.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든다면 우리나라가 GDP에서도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출액(500억 달러)이 유입액(150억 달러)보다 세배나 많다. 직접투자는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한국인을 고용하는 장기적인 투자로, 고용증가에 큰 기여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 27%OECD 평균(23%) 이하로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김 교수는 우리는 1987IMF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 인공지능, 공유경제 그리고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변화 물결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그는 “RCEPCPTPP 가입 등 교역확대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번창할 수 있다.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자고 강조하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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