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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위기의 대학'을 통해 본 프랑스 대학의 진단과 처방
[해외동향]'위기의 대학'을 통해 본 프랑스 대학의 진단과 처방
  • 김봉억기자
  • 승인 2003.09.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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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교육' 지양…대학 공동체 보장정책 늘려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급속히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전반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떠맡고 있는 프랑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번역서가 출간됐다. 교육제도를 전공한 학자들로 구성된 'ARESER'(고등 교육과 연구에 관한 생각의 모임)에서 펴낸 '위기의 대학'(동문선 刊)은 프랑스 고등 교육에 대한 최신의 진단과 처방법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교육계획 전체를 합리적인 집단주의로 변화시켜야 프랑스의 고등 교육제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주체와 관계자들이 학위·권위·지식 등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제도의 합리성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책의 첫머리에서 저자들은 '대학 계획화 법안'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정 확대와 인적자원의 증가, 연구형태의 개편, 대학 자율성 재확인, 대학 시설의 자기 행정 수단의 강화, 모집방식의 변화에 대한 실천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이것의 실현은 "민주주의적 수사학으로 감춘 엘리트주의"에 막혀있다. 저자들은 "그랑제꼴(특정분야의 전문적 엘리트 배출 목적으로 설립한 고등교육기관)과 같은 특권을 누리는 분야가 프랑스 대학교육이 다른 유럽 나라들의 대학보다 열등하게 만들었다"라고 꼬집는데,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그랑제꼴은 그 동안 재정지원에서 지나치게 큰 몫을 독점하며, 교육과정, 취직자리, 학습유형에서도 서열 구조를 형성해왔다. 단적인 예로 전체 인원의 4%에 불과한 그랑제꼴과 특수대학 준비반 학생들이 고등교육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니 그랑제꼴과 같은 고등 교육기관의 구성요소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눈에 띄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당연히 '엘리트'에게 국한된 특혜들을 다른 고등 교육 과정들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이러한 개혁과제의 추진은 대학고유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대학의회'의 창설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수, 학생, 직원의 집단적인 의식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런데 그 동안 대량으로 교원을 모집해온 정책이 교원들의 정체성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공동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원 모집은 국가 경쟁시험으로 시급히 대체해야 한다는 것. 또한 계약할 때 분명한 고용 조건과 보수제시, 대학이란 직장에 적합한 사회보장을 마련하고 투명성의 보장 없는 성급한 모집을 피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아이디어다.

결론적으로 필자들은 "재원의 증대와 학업 환경의 개선은 하나의 전제 조건이고, 새로운 집단 계약에 따라 모든 요인이 재동원될 때에만 제도는 원활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한다. 소수의 엘리트에 집착해온 프랑스 교육현실에 대한 이 책의 대대적인 반성은 엘리트교육과 사회구조의 흡착관계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한국 교육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봉억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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