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교수노조에 대해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8월 27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의 합법화와 관련 “‘교수도 노조가 필요한가’라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정서가 있는 만큼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교수의 노조결성에 대한 부분이 빠진 채 입법 예고된 ‘공무원 노조법안’에 대한 교수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권 장관은 “노무현대통령이 노사관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노동부도 (전교조에 이어 공무원 노조 합법화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면서도 “법리적 문제보다는 ‘교수가 노동자인가’, ‘교수도 노조가 필요한가’라는 현실적인 사회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성범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9월부터 열릴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수노조 합법화와 관련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김봉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