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지역대학을 배려를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권역별 구분 없이 실시되어 지방대에서 시정 요구가 많았다. 이로 인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하는 재정 지원 결과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진단에서는 5개 권역(일반대: 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전문대: 수도권/강원·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을 구분하고 90%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진단한 뒤, 남은 10%를 전국 단위에서 뽑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브리핑에 나선 박백범 차관은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대학 소재 지역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대학 지원 육성방향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대학들이 기능과 역할을 분담해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역대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개 권역별로 나눴을 때 어떤 지역은 여건이 열악해 ‘만점 기준’이 낮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미정이다. 정책대로라면 수도권 대학에서 지원대학 탈락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된 셈이다. 지난 1·2주기에 비판받았던 지점을 보완하려는 교육부의 의지는 읽히지만, 그와 별개로 지방대의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와 지역 인구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대학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국내 및 외국 주요 대학 학생 수를 비교한 자료를 통해 “교육 여건을 연계해 정원 감축을 발전적으로 실행한다면 서울 주요 대학들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 연구원은 하버드대 약 6,700명, 동경대 14,002명, 옥스퍼드 11,728명에 비하면 국내 대학은 한국 사회에 걸맞지 않게 ‘공룡화’한 측면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내 민주화와 법인의 책무성이 평가되는 항목 교육과정 운영이나 성과보다 배점이 낮지만(충원율·취업률 25점, 대학 운영의 책무성 9점) 2018년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높아졌다. 또 이전에는 운영 계획만 받았다면, 이제는  이른바 ‘비리 사학’의 방만 경영과 독단적인 총장 등을 진단 평가가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학 운영의 책무성은 법인 책무성과 구성원 참여·소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량적 정성 기술과 증빙을 통해 평가된다. 재정위원회 또는 재무경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또는 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의 기구를 개설하고 증빙할 때 배점을 부여한다.

이 부분은 총장과 이사직이 권한을 많이 지닌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경성대학교 김선진 교수는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또 사학 비리를 잡기 위한 종합감사가 실시되어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상지대의 경우처럼 그 피해를 학생들이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해당 지적에 비리사학에는 페널티를 강하게 적용할 거라고 답했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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