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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 로드맵 개혁성 논란
교육혁신 로드맵 개혁성 논란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8.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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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빠진 ‘참여정부 교육부 로드맵’

교육부가 8월초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이하 교육부 로드맵)에 대학지배구조 개선, 사립학교법 개정 등 공약사안은 빠진 채, 국립대특별법, Post 두뇌한국(BK)21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로드맵’은 향후 5년 동안 교육분야에서 진행될 핵심사안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교육부는 “분권, 참여, 통합의 원칙하에 정책의 기본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모두 18개 정책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조직혁신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기능을 이양하는 대신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과 관련, 올해 말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적·종합적인 대학평가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평가를 통해 대학 퇴출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 고등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었던 BK21사업은 올해 말까지 성과중심으로 확대하고 2004년부터 Post BK21사업을 수립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시간강사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전임교원 증원, 연차적 강사료 인상, 연구비 지원 등 이미 논의되었던 방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참여정부 공약사항이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은 외부위탁회계검사추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대신했으며, 교수회 법제화는 명시하지 않은 채 국립대 구성원의 반발을 불러왔던 대학회계제도, 국립대 특별법은 2004년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교육부 로드맵에 대해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참여정부가 국민들과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에 매몰됐던 김대중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公約·여론 사라진 반쪽 일정표

교육혁신로드맵 무엇이 빠졌나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육계 인사는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대해 “참여정부의 교육개혁방향인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인수위원회 참여인사에 대한 개혁성 논란, 두 차례에 걸친 장관후보자 자격시비에, 교육혁신기구마저 설립이 늦춰지면서 새정부의 교육개혁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개혁정책은 교육부 관료들의 의도대로 조금씩 변질됐다는 것이 그의 평가였다. 교육혁신 로드맵의 어떤 내용 때문이었을까.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로드맵이라고?”

 

지난 2월 인수위원회는 기존의 교육정책과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완료되거나 중단돼야 할 정책 가운데 하나로 인수위는 BK21사업을 꼽았다. 

 

 “고등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이 동 사업(BK21사업)임. …중략… 교육부는 흔히 SCI 순위 등으로 성과를 홍보하고 있으나 대학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함. … 중략 …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는 동 사업을 지원방식과 내용을 달리해 2006년부터 2단계 사업(Post-BK21)으로 실시할 계획을 표명함. 그러나 실시할 경우 전제가 돼야 할 것은 1차 사업 종료시점이 2005년 이후 동 사업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속여부에 대한 여론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또 동 사업이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기조와 일치하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수치로 발표되고 있는 BK21사업의 성과가 사실 학계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사업의 지속여부부터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무엇보다 BK21사업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연구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 집중육성이라는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것도 곁들여 졌다.

 

되살아난 BK21사업

2월 인수위 - “지속여부 자체를 여론수렴해야”

4월 업무보고 - “성과위주로 확대 발전시킬 것”

8월 로드맵 - “2004년부터 Post BK21사업 수립”


그러나 2개월후인 4월 9일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서울대의 SCI 순위가 1999년 73위에서 2001년 40위로 향상되고, 국가전체순위도 같은 기간 16위에서 14위로 올랐다며, BK21사업을 성과위주로 확대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고했다. 두달만에 중단돼야 할 정책이 확대 발전시킬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4개월 후인 8월 6일 교육부는 로드맵에서 BK21사업을 올해 말까지 성과중심으로 확대하고 2004년부터 Post BK21사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속여부에 대한 여론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간데 없어진 것이다. 공약을 기반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6개월만에 교육부의 의도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BK21사업만이 아니다.


인수위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국립대 특별법)추진에 대해서도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방기와 또 다른 형태의 대학에 대한 통제의도라는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구성원들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검토했다. 또 국립대학의사결정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교수회 활성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공약은 ‘교수회 법제화’”라며, 교수들의 법적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그러나 공약이라고 해서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교수회를 “교수대의회”로 물타기 했고, 이마저도 국립대 특별법의 대학이사회 구성과 빅딜을 시도해 왔다. 이번 로드맵에서 공약사항이었던 교수회 법제화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우선 이번 발표한 교육부 로드맵. 사립학교법 개정은 빠지고,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외부위탁 회계검사추진 △행정감사시 시민단체 참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만을 볼 수 있다. 운영구조는 그대로 둔 채 회계에 대한 최소한의 적법성만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6개월 전 만해도 인수위원회는 “사학지배구조 개선 없이 비리·분규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비리·분규로 인해 학습권과 교수권이 침해당한 뒤에서야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비본질적인 접근법”이라고 질타하고, “사학지배구조 개선은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전제이자 비리·분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핵심개정방향”이라고 꼽았다. 그러나 이 공약의 이행은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다.


교육혁신위원회 김빼기용?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학벌타파문제는 소극적이다. 청와대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를 위해 서울대 학부정원의 단계적인 축소 및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집중육성, 국립대와 사립대간 역할 분담 및 영역별 대학 특성화, 학력차별 금지제도 도입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이를 주관해야 할 교육부는 부처간 테스크포스팀으로 미루고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시간강사 처우개선문제도 전임교원증원, 연차적 강사료 인상, 연구비 지원 등 이미 논의 뙜던 방안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불가피한 로드맵이 마련된 것에 대해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이제 막 출범한 교육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부가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독선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학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유도 … 감사권 강화로 대학 투명성 확보

교육혁신 로드맵 무엇이 담겼나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분권, 참여, 통합을 원칙으로 교육행정체계 혁신과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18개의 정책과제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학과 관련한 부분은 △대학교육·연구역량 강화 △대학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지역발전의 중심체로서의 지방대학 육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교육부는 대학교육이 지나치게 양적으로 팽창해 내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혁신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또 대학이 백화점식 학과설치 등으로 다양화․특성화에 미흡하며,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부족해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올해 말까지 대학 M&A제도 도입

우선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M&A제도를 도입해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구조정시 귀속재산 처리, 학생 및 교원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 자율성 강화와 관련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담당할 별도의 전문기구를 2004년까지 설치한다고 밝혀,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BK21사업 성과중심으로 확대

올해 말까지 BK21사업을 성과중심으로 확대하며, 2004년부터 포스트 BK21사업을 수립한다.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초학문과 관련 안정적인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전임교원 증원, 연차적인 강사료 인상, 연구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4년까지는 시간강사들이 사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2004년 말까지 국립대특별법 도입

대학의사결정 구조개방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대학이사회 설치,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2004년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외부위탁 회계검사제도, 행정감사시 시민단체 참관제도를 마련한다. 또 사학분규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2004년까지 입법을 완료해 법적인 조정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 행정투명성확보를 위해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밖에도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과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학 구조조정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평가지표 등 평가방식을 개발해 적용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산업교육진흥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2004년부터 학교기업을 도입하고 산학협력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 폐지

교육행정체제혁신과 관련 교육부는 정책기능이 미흡하고 집행기능이 과다하며, 사전규제중심으로 지원기능이 미비하다고 보았다. 또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이 상존하며,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경력․서열중심의 인사관리로 정책역량 개발이 미흡하다고 자가 진단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지식관리 2004년안에 조직․기능을 진단하고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행정직렬을 2004년까지 폐지하고, 내부 인적자원개발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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