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강사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섰다. 오는 8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대량해고를 막고, 고용 안정을 꾀하기 위해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맞춰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강사, 신진 연구자 등 학문 후속 세대 일자리 감소와 교육·연구 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사 고용 안정과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다.
주목할 점은 강사 자리를 많이 줄인 대학에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 연구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 후속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할 때 강사와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기회, 강사 고용 안정성 등을 지표로 반영한다. BK사업은 매년 2500억원 규모 지원금을 석·박사급 인력 1만5000명에게 지원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대학기본역량진단 시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도 개편해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한다.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정원 감축 권고,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 학점' 등을 포함한다. 강사를 해고하고 강의를 없앤다면 이들 지표에 반영된다. 그런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 법적 조치 대신 경제적인 압박으로 강사제도를 안착 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이들 지표의 강좌나 시간강사 수에 대한 비교 기준시점은 지난해 2학기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예산 288억원을 확보했다. 방학 중 강사 임금 지원액으로 10월께 대학별 차등 배부된다. 부족한 예산은 이미 대학에 지급된 지원사업 예산 중 일부를 대학이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편성 예산을 강사 역량 강화와 연구 지원, 강사 근무 환경 개선, 신규 채용 강사 인건비, 강사 공개 임용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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