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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홍 부총리와의 대화, 어떤 말 오갔나
윤덕홍 부총리와의 대화, 어떤 말 오갔나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7.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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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권한 절반 이상 대학에 넘길 터"

"총장선출 물리적 방해할 땐 엄정 조치"

"지방대 육성 위해 5년간 1조5천억 지원"

"내국세 5.5%(6조원) 대학 재정지원 법 제정"

 

“내국세의 일정비율, 약 6조원 가량을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가칭)을 제정하겠다.”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3천억원씩 5년동안 총 1조 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일 ‘2003년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방대 육성 방안, 교수회의 의결기구화 문제, 시간강사 처우 개선 문제, 대학 평가 개선 방안 등 좀체 풀리지 않는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인적자부(이하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마련된 ‘교육부총리와의 대화’에서는 그동안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역대 장관들이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했던 것과 달리, 4~50여분 동안 질의응답으로만 채워졌다.

5년동안 지방대에 1조5천억 지원

우선, 윤 부총리가 총장 재직 당시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던 만큼, 신윤표 한남대 총장, 최인기 호남대 총장 등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부의 방안에 질의와 건의가 이어졌다.

윤 부총리는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지방대 육성 △교육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지방대 육성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은 ‘지방대 육성’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지방분권’을 꾀하기 때문에, 지방대 위기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함께 윤 부총리는 “지방대의 위기는 지금 당장 벌어진 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단독으로 ‘구조조정과 특성화 전략’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5년 동안 1조 5천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래도 저래도 안되는 학과와 대학에 대해 지원할 방법이 없다”라며 학과통폐합, 대학간 연합체제 구축, 대학간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는 방침도 전했다. 윤 부총리에 따르면,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은 내국세 5.5%를 고등교육에 투자해서 2008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 (GDP)의 1%(약 6조원)까지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 지원예산은 GDP 대비 0.5% 수준(3조 2백46억원)으로 OECD 평균인 1%의 절반 수준.

그러나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제정이 대학 발전에 획기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이 법이 실제적으로 통과되기까지 여론 수렴, 정부부처간의 협의, 국회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아직 점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놓고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부처간의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강사문제 관련 '법' 개정 추진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회의 의결기구화와 국립대 총장 직선제의 직원 참여 문제가 쟁점이 됐다. 조병기 경상대 총장 직무대리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 지난 해 경북대․경상대․영남대에 의결기구화된 교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공문을 보내고, 총장 선거 당시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선거가 파행을 겪을 때 미온적으로 사안을 처리해 갈등을 부추겼다”라며 교육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윤 부총리는 “교수회의 의결기구화 문제는 학교법인, 대학 당국, 교수평의회, 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등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여러 각도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고안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최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앞으로 교육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총장 선출에 물리력을 사용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교협의 종합 평가와 학문분야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윤 부총리는 그동안의 평가가 지닌 획일성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국립대와 사립대, 규모가 큰 대학과 작은 대학,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대학과 학문분야를 평가하는 데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한 지원도 따르지 않아 문제가 있다”라며 “대교협 평가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특화된 대학별로 적절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 윤 부총리는 “강사료를 높이 올리고, 각종 연구소에 다년간 연구원으로 임용하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방안과 법과 제도를 고침으로써 정규교수로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법과 제도의 개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7~8월 중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윤 부총리는 △ 법학․의학․경영학 등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대학설립준칙주의 기준 강화 △대학 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인센티브제 도입 △ 교육부의 권한 50% 대학․교육장․교육감으로 이양 △지속적인 BK21 사업 및 기초학문육사업 추진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통한 이공계대학 연구소 육성 등을 약속했다.

부산=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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