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발표한 ‘9급 공무원 등 고졸취업지원 확대’ 방침에 일각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9급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공개경쟁 임용과 별도임을 밝혔지만, 일부 공무원 준비생들은 “결국 채용인원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파이를 나눠주는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이하 전문대교협)는 이전부터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취지는 좋지만…차별적 제도라는 시각있어

지난 25일 교육부가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 전문대학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전형’의 비중을 전년도 7.1%에서 오는 2022년 20%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경쟁 임용의 비중도 전년도 20%에서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 임용은 학력·경력 제한이 없는 9급 공개경쟁 임용(1만4천51명)과 별도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다. 기술계고 경력경쟁 임용은 9급 공개경쟁 임용과 별도로 오는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문대교협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전문대학생 선발이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9급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총 채용인원 180명 중 대다수인 137명을 선발하는 행정직에서 전문대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 나머지 43명을 선발하는 기술직의 50%는 고등학생을 우선선발하고 직렬별로 고등학생 추천자를 최소 50% 선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대 21명의 전문대학생에게 기술직 채용기회를 제공한다.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이 제도가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급은 일반대학을 9급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주로 선발하는 편중된 제도로 전문대학 출신 인재의 선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과 정부인사의 중요한 가치인 균형인사 원칙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뒤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우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다. 윤석환 충남도립대 교수(자치행정과)는 “본래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공직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행정직 채용의 경우 전문대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제도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황보은 사무총장은 “전문대학의 유능한 인재도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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