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줏대있는 사회는 학문 동량을 보호한다
줏대있는 사회는 학문 동량을 보호한다
  • 김진균 서울대
  • 승인 2003.07.07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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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연속기고 - 시간강사문제를 보는 시각

교수신문은 학술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연속기고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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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서울대 명예교수 사회학) ©

줏대있는 역사를 가진 나라는 그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보존하고 양성해서 동량으로 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인다. 나라의 중추에는 역사를 기록하고 지식을 생산하며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인자들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사람을 키우고 역사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도서관을 확충하는 노력을 나라의 핵심적이고 없애서는 안되는 기간사업으로 설정해 왔다.
박정희 정권은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주력 세력인 대학생을 통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통제행정력을 강화했고 대학을 확충하더라도 공업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학 정원과 학과 설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움켜지고 대학체제를 장악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체제를 입시를 위한 경쟁의 준비 과정으로 만들었다. 그 폐해가 지금 반(反)지성주의적인 풍토를 조성하고 학문과 교육을 경쟁과 시장의 원리로 휩쓸게 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시간강사에 대한 배제와 차별 거둬라"
따라서 학문을 기초적으로 창의력있게 하는 제도와 조건을 설정해 하지 못하고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경쟁메카니즘속에서 전임교수와 시간강사로 나누어 배제와 서열과 차별의 모순을 중첩적으로 생성케 했는데 그 중심에 대학의 시간강사문제가 도사려 있다. 시간강사는 대체로 대학정규과정을 밟고 박사학위취득자들로 구성되고 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원과정이 확충돼 이제 세계에서 우리 학문을 자랑하고 겨룰만하게 인재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문의 길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대학의 강의와 연구역량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상황으로 보면 학문후속부대는 잘 길려진 셈이다. 그러나 발전을 하기에는 너무 큰 장애가 가로 놓여 있다. 이 시간강사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적 불안이 강의와 연구에 매진하려는 노력과 헌신을 방해하고 그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1991년에 결성된 시간강사노동조합이 지금은 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렇게 전환하는데는 시간강사를 대학의 한 구성원의 '근로자'로 우선 대우해 주기를 인식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대학의 한 구성주체로 대우하자면 시간강사를 대학 당국이 정하는바 '강좌'만을 수동적으로 맡고 경제적 대우도 일방적으로 아주 박약하게 하는 것을 탈피해서, 일년간의 계약에 근거한 경제적 보상과 각종 보험, 연금 및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교수로서의 연구 조건을 일정하게 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는 대학에서의 연구와 강의 담당 인자의 처우에 국한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시간강사를 비정규직대학교수로서 대우하는 제도적 개혁을 하는 일은 학문의 후속부대를 양성하는 큰 목표아래 수행돼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동반하고 있는 문제이다.

비정규직도 최소한의 '안정' 보장해야
우선 우리나라 대학은 몇 년 사이에 구조조정의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즉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가 대학정원의 수보다 적어짐으로 해서 현재 재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서 부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가 본격화될 시기가 곧 오게 된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는 대학원의 전국적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하나는 거의 비슷한 구조를 대학편제를 가진 종합대를 통폐합하는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교수가 대학을 떠나야 할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여기에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통폐합과정에서 단지 지원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학문분야를 대학의 편제에서 제거하는 반지성적 사태를 제기해서는 안되며, 전국차원에서 역사와 세계와 관련해서 있어야 할 학문영역은 기초학문이나 '지구화' 학문의 영역으로 온존시켜 학문후속세대가 헌신적으로 연구하는 조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 조정과정에서 과잉되게 양산된 분야는 축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박사가 오직 대학과 연구기관에만 취업하게 하는 상황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나 연구소 외에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사회영역에 박사들이 취업하고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내어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에 수백명이상의 박사전문인력이 수용돼 정책개발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한가기 예시가 될 것이다. 교사들의 학문역량을 위해서 박사들이 많이 취업해서 연구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예시될 수 있다. 문화산업은 전문인력이 무수히 수용될 분야이다. 여기에 국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것, 언론 보도매체에도 그 전문역량이 투입돼야 할 대상영역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기업과 국가기관에서 인력을 축소하는 '노동유연화' 전략과는 대치되는 문제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이 박사들이 사회영역으로 확산되는 한편으로, '교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처서 이들이 정규직 교수로 임명되지 않고 비정규직 교수로 활동하더라도 앞에서 언급된 바 최소한의 안정된 경제적 생활과 연구활동의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나라의 동량을 황폐화시키는 현존의 '시간강사'차별을 대학의 '자율성'향상의 맥락에서 철폐하고 '사람을 키우는'데로 노력을 집중시킴이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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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2003-08-06 00:49:19
3과목/주9시간시수이면 월36시간 입니다.
주20시간/7과목씩 강의를 주셔야만 월80시간 입니다!
전임교수확보율이 몇%%입니까?
잘 부탁드립니다.학부(과)장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