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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국 중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지 않은 선거”라고 한다. 그러나 공화당의 우세승은 아닐지라도 “트럼프의 우세승”이다.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한 것이다. 이유는 좋아진 미국경제 때문이다.
친트럼프 의원들이 많이 당선된 것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내 정치적·인적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시작했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 반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가 된 정치신인들이 대거 당선돼 향후 국정운영에서 트럼프 친위대 역할을 하며 힘을 실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판가름할 중요한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서 승리했다. 트럼프는 “상원과 2020년 대선에 결정적인 주지사 선거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고도 중간선거를 “위대한 승리”라고 한 데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보다 선거자금 모금에서 압도적 열세와 적대적 언론 보도를 이겨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에서는 차기 대선 유망주로 관심을 끌었던 후보자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줄줄이 패배하거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트럼프에게 도전할 후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오바마가 선거전에 등장했을 때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
피터 리브스크 전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중간선거 결과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에 불만을 가진 만큼 지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증대를 위해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의 대(對) 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국에 ‘관세 폭탄’을 부과했는데 중국은 반격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남은 임기 2년 사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필자는 의견이 다르다.
『Trump: Art of the Deal』(1967)를 쓴 협상의 천재, 트럼프는 북미 관계를 중간선거에 잘 이용해 실리를 챙겼다. 대북제재 때문에 급한 사람은 김정은이다. 트럼프는 “서두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미사일과 로켓은 멈췄다. 나도 제재를 없애고 싶지만, 그들이 호응해야 한다. 이건 양방향 도로”라며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여유 있게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됐다고 당장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내 김정은 답방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했다가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속도 조절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돼 문재인 정권은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완성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과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것은 김정은과 북한 미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비핵화(CVID) 과정이 남북경제 교류에 우선해야만 한다.
이홍종 부경대·국제지역학부
미 신시내티대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정치와 미국정치가 연구 분야다. 한국세계지역학회장과 21세기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책연구원풀울림 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영화 속의 국제관계』, 『미국의 이해』, 『국제기구와 글로벌거버넌스』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