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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과)가 지난 6월 30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아시아태평양 국제경영학회와 UN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회에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무역 다변화다」를 주제로 논문발표를 했다.
만고불변의 진리, 위기는 기회
김 교수는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교역액은 1조 510억 달러다. 2017년 수출은 5천737억 달러, 수입은 4천784억 달러로 953억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은 약 50조 원이 넘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기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미국이 무역을 축소하고 교역을 줄일 때, 한국은 교역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체결됐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PTTP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관세 12%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가격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지속적인 교역 확대는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CPTPP가입을 정부가 적극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CPTPP는 11개국 중 6개국이 서명하면 자동으로 발효된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고 미국과는 협상해야
또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GDP에서 약 80%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기존 관세 2.5%에서 25%까지 올리려 한다. 만일 이게 실행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자동차는 고용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이며, 국내에서 약 15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농산물과 축산물 시장 등을 좀 더 개방하고 자동차 관세는 2.5%를 유지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대신에 미국에 대한 자동차 분야 수출로 이익을 보는 운수업종 기업들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미국과의 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다. 과거 FTA 체결 시에도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약 1천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 업종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 32%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2017년 기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다. 과거 대만과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국가를 다양화해 위기를 극복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세안, 서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교역을 확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구 5천만 국가의 생존(발전) 존략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세계 8대 무역국이다. 반도체 수출 세계 1위로서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반도체의 약 50%를 우리나라가 생산한다. 그러나 중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전격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김 교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교역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무역충돌을 계기로 한국은 무역 다변화를 확대해야 한다. 교역 증가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만든다. 인구가 5천만이므로 내수가 아니라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