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데이터를 공익을 위해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시됐다. 최근 <MIT 테크놀로지>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마리아나 마추카토 ‘혁신과 공익을 위한 연구소’ 교수(경제학과)가 이같이 주장한 것(기사 원문 출처=www.technologyreview.com). 아래는 이 소식을 번역한 것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개인들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사회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추카토 교수는 『가치의 모든 것 : 세계 경제의 발전과 실현』를 펴낸 바 있다.

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수백 년간 우위를 차지해왔다. 내연기관이 최고의 엔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이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쿼티(QWERTY) 키보드’의 자판 배열은 일부러 비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자판의 키들이 덜 자주 막히도록(잼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판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쿼티 키보드’를 사용한다. 

똑같은 법칙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을 거대 인터넷 기업으로 만들어준다. 이 기업들을 사용하는 건 거기에 익숙해져서이다. 구글은 단순히 검색 엔진만 제공하지 않는다. 지메일, 행아웃(통신 플랫폼으로서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메시징 기능을 서비스한다), 문서 편집기인 구글 닥스, 구글 포토 등. 모든 서비스는 구글에 머물도록 하는데 최적화 돼 있다. 예를 들어, 지메일 주소가 없으면 구글 행아웃을 쓸 수 없다. 

이게 왜 문제일까?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창조된 기술에 기반 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어서다. 구글의 알고리즘은 미국국립과학재단의 지원으로 개발됐다. 인터넷 자체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후원으로 탄생했다.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GPS, 시리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기술들로부터 인터넷 거대 기업들은 사실상 독점화 했다. 

다른 산업에서는 독점을 통제할 규제가 뒤따랐지만, 인터넷 거대 기업들은 규제들을 모면해왔다. 또한 인터넷 거대 기업들의 수익 모델은 개인들의 사적 정보와 습관들로부터 이점을 얻고 있다. 애초에 기술이 개발되도록 세금을 내줬던 바로 그 개인들 말이다. 

세금과 세금 낸 시민들의 정보에 기대다

인터넷 거대 기업들을 선한 세력으로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인터넷 거대 기업들의 도움으로 사람들이 SNS, GPS, 건강 체크 등 디지털 플랫폼의 모든 것에 무료 접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공짜로 주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들이 구글한테 필요한 것들을 넘겨주고 있다. 당신은 단지 고객이 아니라 상품이기도 한 것이다. 

구글 수익의 대부분은 광고와 고객 정보를 다른 회사에 팔면서 발생한다. 페이스북과 구글의 사업 모델은 개인 정보들을 상품화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우정과, 관심, 믿음, 선호들에 대한 정보들을 팔 수 있게끔 가공한다는 뜻이다. 기술과 필요 정보의 대부분은 우리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공유 경제라는 것도 같은 개념에서 착안한다. 여행사를 끼지 않고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도록 연결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역할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이동 때문에 차가 필요한 사람을 태워준다. 이게 바로 플랫폼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고, 공유되며, 전달되는 방식이 급진적으로 변형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로써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만약 장애인이 우버(카 셰어링을 연결해주는 글로벌 기업)한테, 항의한다고 해보자. 자동차 소유자가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지 않아서다. 그러면 우버는 자신들이 택시 회사가 아니라 단지 플랫폼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또한 에어앤비(숙박 공유를 중개하는 글로벌 기업)는 숙박지에서 발생하는 인종 차별이나 부당한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애어앤비는 숙박 공간을 직접 지은 게 아니고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어앤비는 단지 플랫폼일 뿐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새로 부상한 긱 경제(고용에서 프리랜서들이 늘어나는 형태)는 부의 총량을 확대하지 못한다. 심지어 몇몇 거대 회사들이 부를 소유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조차 보다도 못하다. 앞서 살펴본, 자동차 내연 기관이나 ‘쿼티 키보드’처럼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은 거의 영구적, 자동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 

구글은 미국에서 검색 시장의 70%, 유럽에선 90%를 차지한다. 페이스북은 지구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명을 사용자로 확보하고 있다. 아마존은 미국 출판(e북 포함)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광고 시장의 39%를 점유한다. 페이스북, 구글, 야후, AOL(세계 최대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 기업), 트위터, 아마존은 온라인 광고 시장의 53%를 가져간다. 

막강한 지배력으로 인터넷 거대 기업들은 사용자나 고객을 관리하는 다른 회사들에게 본인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출판사들은 아마존이 내건 조건(상품 구매나 회수, 관리 등)을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다. 출판사들은 힘이 약하고, 아마존 말고 기댈 수 있는 출판 시장의 플랫폼이 없다. 당신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취합하고, 저장하며, 분석하고, 데이터를 제3의 회사에 파는 걸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 친구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면 대안은 없다. 

역사적으로 철도나 수도처럼 산업은 쉽게 독점에 기운 편이다. 그래서 바가지요금 같은 기업들의 횡포를 막고 사용자들을 보고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가 부과됐다. 그러나 독점적인 플랫폼을 지닌 인터넷 거대 기업들은 대부분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을 선점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인터넷 거대 기업들의 성공은 고위험의 대중 투자에 기인했다. 즉 최신 기술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개발되고 후원 받았다. 허나 인터넷 거대 기업들은 전형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지만 세금은 낮게 부과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대중들에게 빚진 게 있다면,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려고 하기보단 세금을 내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 가치가 어떻게 측정됐고,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고찰해야 한다. GDP 같이 국가 차원으로 가치를 계산하면, 인터넷 플랫폼의 기부는 국가 수익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러나 이건 상식이 아니다. 인터넷 거대 기업들의 광고들이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경제 활동의 목표가 되는 사회적 부는 둘째 치고 말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가치를 이 기업들이 파는 광고 숫자로 측정하는 건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의 표준에 부합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에선 시장에 기반 한 어떤 거래든 총생산의 신호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가격만 책정된다면 가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거대 기업들한텐 잘못 적용된 것이다.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사회적 부에 기여하고 있다면,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지 온라인 광고 때문이 아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가치를 온라인 광고 수익으로 계산해서 국내 총생산으로 합산하면 역설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더 많은 서비스로서 가치들이 사용자들한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데이터를 인터넷 거대 기업들에 파는 공익 데이터 저장소(레포지토리)가 왜 없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인터넷 거대 기업들의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용자들이 만족할 형태로 디지털 경제를 가꿔갈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 복지부터 공공 지원 주택 등을 위해 빅데이터와 AI로 복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 기업들의 디지털 플랫폼들은 대중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 진짜 가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야 한다. 언론이 떠들어대는 인터넷 거대 기업 규제(기업의 이익과 공익의 줄다리기)와 시민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시민들은 이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디지털 경제는 공익과 이용자들의 편의 등 모든 측면에 환원돼야 한다. 규제 기관은 가치를 창조하는 이들과 시장을 형성하는 자들 모두에게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김재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