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명 이상 대규모대학, 자율개선 선정 비율 82.1% 전망
대학구조개혁평가서도 대규모대학 정원 감축률 가장 낮아
대교연 "서열화 때문에 각종 지표에서 대규모대학이 유리"

중소 규모 대학 3곳 중 2곳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5일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상명대, 이하 대교연)는 2주기 기본역량진단의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모의평가에 따르면 입학정원 3천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은 82.1%에 이른 반면 250명 미만 대학은 36.4%, 250명~1천명 미만 대학은 32.3%만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표1)

자율개선대학 탈락은 입학정원 감축으로 직결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을 크게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제외대학으로 구분한다.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제외대학으로 선정되면 각각 10%, 18%, 10%의 정원을 감축할 것을 권고 받게 된다.

대교연의 모의평가에 따르면 이렇게 감축되는 입학정원의 총 규모는 1만 3천267명(감축률 4.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1만 5천78명인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2021년 30만 1천811명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규모별로 보면 입학정원 △3천명 이상의 대학 2.6%  △2천~3천명 미만 대학 4.5% △1천~2천명 미만 대학 4.7% △250~1천명 미만 대학 9.2% △250명 미만 대학 1.3%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표1) 250명 미만 대학은 1개교를 제외하면 편제 정원 1천 명 미만으로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감축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입학 정원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고 정원 감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대학이 평가에 유리한 양상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주기 평가 때 입학정원 3천명 이상의 대규모대학 35곳의 정원 감축률은 5.9%로 규모별 대학 중 가장 작았다. 반면 1천명~2천명 미만 규모의 대학은 입학정원 9천932명 감소해 정원 감축률이 10.5%에 달했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우리나라 대학들은 서열화가 돼있기 때문에 취업률, 충원율 등 각종 지표면에서 대규모대학의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교육부 방식과 동일하게 △국립 △공립 △국립대학법인 △사립 일반대와 산업대 등 총 16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종교 지도자 양성대학 △재학생 50% 이상이 예체능 계열인 대학 △신설, 전환, 통폐합 등으로 편제 완성 후 2년이 안 된 대학들은 평가에 제외됐다. 모의평가는 정량평가만을 진행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정량평가) 23개 지표 중 평가 가능한 사립대 11개 지표, 국·공립대 10개 지표를 적용했다. 3년 치 자료를 평가하는 기본역량진단과 달리 이번 모의평가는 2년 치 자료를 사용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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