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학개혁 방향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철회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
사교련,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상지대 시민대학 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참여정부의 대학개혁,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영규 인하대 교수(행정학과)는 "근본적 개혁은 재단의 사적 소유화의 폐기와 정경유착관계의 해소"라며,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조정을 철회하고 대학주체가 주도하는 민주적 개혁으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로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책임지는 공익이사회 설치  대학 3주체가 의사결정력을 갖는 대학자치위원회 구성  교육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산하 대학평가위원회로 변경 등을 제시했다.
또 김 교수는 "노무현정부가 대학개혁을 절박한 최우선 국정과제로 인식할 때 개혁과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대학교수의 처지는 어떤 실질적인 법적 보장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임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강내희 중앙대 교수(영어영문학과)는 "대학개혁을 교육개혁과 함께 학문발전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며 지식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대졸자가 공공영역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지식생산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고, 사회변혁을 위해 지식생산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