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주요 단체장(이하 단체장)들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하 김 부총리)과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면담을 가졌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는 단체장들과 자리를 함께 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서 각 단체장들은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동시에 단체장들은 예산 배정 원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을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2017년도 기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예산은 전체 정부 R&D예산의 1.6%수준에 그쳤다. 더구나 3년 평균 2%p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본부별 예산 중 인문사회본부에 배정된 예산의 비중은 전체 5.3%(전체 5조1천억 원 중 2천720억 원)에 불과하다. 2018년 교육부 이공분야 기초연구 예산은 ’17년 대비 650억 원(16.8%) 증액됐지만,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예산은 감소했다. 이들은 인문사회분야는 민간투자가 부족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학문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단체장들은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예산을 0.2%씩 매년 증액해 ’21년도까지 2.5%수준까지 예산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면담에서는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HK사업, CORE사업, SSK사업)의 성과와 건의사항이 각각 보고됐다. 주요 사업별 요구사항으로는 △주요 지원사업 예산의 지속적·안정적 지원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선정률 30%대로 상향조정이 각각 건의됐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재편에 따른 요구사항으로는 △BK사업 등 특수목적지원 사업비 배정 시 인문사회분야 일정 할당 △CORE+ 후속사업 추진 필요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대학별 배정 시 인문사회분야 예산 선 배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 국가 차원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자리한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의 척박한 급여수준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연구인력 1천 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예산을 마련이 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날 면담에는 위행복 한양대 교수(중어중문학과·한국인문학총연합회장), 박찬욱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과·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김양현 전남대 교수(철학과·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장), 김영민 동국대 교수(영어영문학부·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장), 이병로 계명대 교수(일본학과·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협의회장), 김성민 건국대 교수(철학과·인문한국연구소협의회장), 박구용 전남대 교수(철학과·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의 제안에 김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인문사회분야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취임 이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고 있다. 아울러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사회분야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 마련에 앞장섰던 김양현 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장은 “인문사회과학의 단체들이 작년 8월부터 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동해오고 있으며, 이번 자리를 시작으로 정책결정권자와의 의사소통의 창구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김 부총리와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현안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확인했기에 앞으로의 정책 실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돼 학문간 균형발전이 실현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최성희 기자 is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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