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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급여 대폭 상승…사립대 연구환경 상대적 악화
국립대 급여 대폭 상승…사립대 연구환경 상대적 악화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3.05.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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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02년 대학교육 발전지표’를 들여다보니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 이하 대교협)가 4년제 대학의 현황을 조사 분석해 해마다 내놓고 있는 ‘대학교육 발전지표’는 ‘대학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한국대학의 현주소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고등교육 정책결정 및 대학발전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교협은 최근 4년제 190개 대학에 대한 종합 분석을 마치고 ‘2002년 대학교육 발전지표’를 내놓았다. ‘고등교육 정책결정’과 ‘대학발전계획’에 뜨거운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대학 환경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교수현황, 연구현황 그리고 대학의 행·재정 현황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변화’의 방향성과 충실도를 읽어낼 수 있다.

교수1인당 연구비 수혜액 2천3백58만원

외형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지표는 ‘파란불‘에 가깝다. 2002년 전임교수 1인당 학부 학생수는 26.7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전임교수 1인당 전체 학생수도 ‘학부 학생수’와 비슷하다. 이는 지난해 신규채용 교수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임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도 계속 증가해 83.55%에 달했다.

2002년, 교외연구비 수혜 교수는 전체적으로 54.85%로 올랐다. 국립대가 71.33%에 달했고, 사립대는 48.19%였다. 특히 국립 일반대학은 77.23%였다. 교수1인당 연구비 수혜액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01년 1천9백98만원에서 2002년에는 2천3백58만원으로 올랐다. 국립대의 경우, 2001년 2천5백50만원에서 3천1백60만원으로, 사립대는 1천7백76만원에서 2천34만원으로 증가했다.

학문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6백54만3천원, 예체능 5백94만4천원이었던 반면, 자연계 3천6백27만8천원, 공학계 5천5백36만9천원이었다.  
그러나 연구비 수혜액만큼 교수1인당 학술논문 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국립대의 경우, 2001년 3.24편에서 3.81편으로 늘어났지만, 사립대는 같은 기간 1.94편에서 1.64편으로 줄어들었기 때문. 교수1인당 저서 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 국립대의 경우 2001년 0.23편으로 0.25편으로 늘어났지만, 사립대는 0.18편에서 0.16편으로 줄어들었다.

국내 학술논문은 국립대가 1년 사이 2.46편에서 3.17편으로 늘어난 반면, 사립대는 1.63편에서 1.38편으로 줄어들었다. 국외학술논문은 국·사립 모두 줄어 국립대 0.7편에서 0.65편으로, 사립대 0.30편에서 0.26편으로 감소했다.

국고보조금 증가, 전입금은 감소

연구소당 연구비에서도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수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의 경우, 1998년 2억5천2백64만원에서 2002년 2억8천2백98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사립대는 같은 기간 3억6천5백59만원에서 1억6천7백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전체 연구소당 연구비도 1998년 3억2천8백45만2천원에서 1억9천9백만3천원으로 줄어들었다.

1999년 4.76%였던 법인전입금 비율은 2000년 4.67%, 2001년 4.37%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고보고금은 꾸준히 증가했다. 1999년 3.83%에서 2000년 4.28%로, 2002년 4.86%로 늘어났다. 사립대의 기부금 환경도 나아지고 있다. 1999년 7.16%였던 기부금 비율은 1999년 8.66%, 2002년 9.61%로 증가추세에 있다.

대학 세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사립대의 경우, 1999년 30.83%에서 2000년 42.16%로 늘어났지만 2001년 41.28%로 소폭 감소한 반면, 국립대는 같은 기간 48.08%에서 48.66%로, 다시 49.37%로 늘고있다.

국·사립대 교수 급여수준 비슷

흥미로운 대목은 교수들의 월평균 급여액 변화. 국립대 정교수의 급여액은 1999년 3백68만6천원에서 2000년 4백22만9천원, 2001년 4백74만1천원, 2002년 5백26만7천원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사립대 정교수의 급여액 4백36만4천원, 4백61만8천원, 4백96만9천원, 5백29만6천원보다 ‘대폭 상승’ 추세에 있음을 보여줬다.

 국립대 부교수의 경우, 1999년 3백7만5천원에서 2000년 3백49만9천원, 2001년 2백59만3천원, 2002년 4백43만2천원으로 늘어나, 같은 기간 3백57만8천원, 3백90만4천원, 4백11만8천원, 4백37만5천원으로 증가한 사립대와 대조됐다. 국립대 조교수는 1999년 2백68만4천원, 2000년 3백10만2천원, 2001년 3백47만3천원, 2002년 3백91만7천원으로 늘어나 같은 기간 사립대 조교수 3백1만5천원, 3백23만8천원, 3백47만1천원, 3백75만4천원보다 ‘껑충’ 뛰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지표’ 조사 결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대학 지원의 수혜자는 ‘국공립대’로 밝혀졌다. 상대적으로 덜 혜택을 입은 사립대가 학생수나 연구비, 학술활동, 급여 등에서 국립대보다 뒤진 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연구비 감소와 논문·저작편수의 감소, 낮은 급여 인상률이 삼박자를 이뤄, 국립대 보다 사립대 교수들의 체감 연구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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