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홍석 회장(전북대)

월드컵 4강 신화, 분단 후 첫 자발적 반미시위, 낡은 정치 청산, 국민들의 역동적 저력을 한껏 보여주었던 한 해가 저물고, 새 정부와 함께 사회 곳곳에서 꿈과 희망이 화두가 되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여전히 대학사회는 파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학에 강제되었던 두뇌한국 BK21 사업, 모집단위광역화(학부제), 국립대학발전계획, 전문대학발전방안,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시장 개방 등 일련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을 황폐화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무시한 채 천박한 시장논리를 대학사회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국립대학발전계획은 잘못된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부는 여론수렴단계에서부터 교수들의 대의기구인 교수(협의)회를 배제하고, 대학현장의 반대여론을 무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정책의 실패의 원죄를 교수들에게 돌리고, 교수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면 열악한 대학 재정 형편을 악용하여 몇 푼 안 되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길들이고, 모든 교수들에게 교수 계약·연봉제를 강제함으로써 전국의 교수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 분야에서 개혁의 최우선 대상은 교육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시대의 관치행정을 버리지 못한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주체여야 할 교수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냈던 바로 그 수구관료들이 반성하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 교수계약·연봉제, 업적평가제 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묵묵히 대학을 지켜온 전국의 대학 교수들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대학사회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에게도 꿈과 희망의 새해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임의기구 형태였던 교수(협의)회는 심의·의결기구화되고 모든 대학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을 말살하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도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을 황폐화시킬 국립대학발전계획을 비롯한 실패한 교육정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꿈과 희망이 담긴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