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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대학인증’ 중심으로 추진하자”
“대학구조개혁, ‘대학인증’ 중심으로 추진하자”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7.06.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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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들, 대정부건의문 채택
지난 1월 대교협 정기총회에 이어 한데 모인 총장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지원법 제정과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현재 고등교육이 겪고 있는 문제는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회원교 총장들은 △고등교육 재정지원법 제정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수년간 대학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어려움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학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건의안으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법을 제정을 제안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서 정부와 대학이 함께 고등교육의 경쟁력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대교협 회원대학에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91%의 대학이 ‘대학인증’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전환하는 데 찬성했다. 이들은 지난 1주기 구조개혁이 ‘선제적 정원감축이 구조개혁’이라는 기계적 접근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했다면서, 대학 간 격차와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인증 중심 구조개혁 추진을 건의했다.
 
대학총장들은 이와 함께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시간강사는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문의 다양성과 발전을 이끌어갈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은 오히려 그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유예돼 온 문제인 만큼 정부가 시급성을 인식하고 법 마련 등을 통한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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