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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들 “대학 재정위기,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
총장들 “대학 재정위기,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7.06.3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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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성토장된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선결과제로 대학의 제정문제를 꼽았다. 총장들은 대학재정의 위기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학의 재정난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의 공공성 측면을 정부가 인식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대교협) 회원교 140여개 대학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하계 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대교협 신임회장에 취임한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미래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선결과제는 대학의 재정이다”라며 “하지만 미래형 고등교육 확립은 대학만의 힘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야말로 21세기 미래 교육 강국을 목표로 정부와 대학이 소통과 협치의 묘를 발휘할 때”라며 대교협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위기를 성토하는 대학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하계세미나에 이어 올해도 발표를 맡은 최일 목포대 총장과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대학의 재정위기는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OECD 국가들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평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감소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학정원의 감축과 더불어 중도탈락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면서 등록금수입이 앞으로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국공립대의 경상비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공공요금, 강사료 등 대학필수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대학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지난달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김성익 삼육대 총장이 사립대학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립대 현황 관련 발표를 맡은 김성익 삼육대 총장도 “고등교육 재정확보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부의 책무”라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성익 총장은 ‘대학 앞에 놓인 재정적 도전’이라는 발제를 통해 “대학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요구와 학내 민주화, 그리고 등록금이 고액이라는 여론으로 인해 등록금이 지난 7~8년간 동결됨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사립대 운영에 대한 지출 부담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성익 총장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재정수입을 등록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 대학들은 기부금과 투자수입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재정위기 타개 방안으로 △기부 제도 개선 △수익사업 확충·수익용 자산 개발 △학교 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입학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태식 동국대 총장은 질의응답 순서에서 “실제로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장으로서 매우 힘들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가에서 입학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사회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교협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답변을 대신한 김성익 총장은 “입학금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등록금 자체가 줄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대학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교협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더 면밀히 의논해서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글·사진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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