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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사립대학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김성재 조선대·신문방송학과
  • 승인 2017.05.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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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김성재 조선대·신문방송학과

이글은 『대학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한국대학학회 편, 소명출판, 2017.3)에 실린 김성재 조선대 교수(신문방송학과)의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평가 정책과 대학의 공공성」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아스퍼스에 의하면 대학은 시대의 가장 현명한 의식이 滿開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보장하는 곳이고, 그곳에는 오직 진리를 파악하는 직업을 가진 인간들이 교수와 학생으로서 모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곳에서 조건 없는 진리연구가 수행되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권력자들은 대학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과학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수양이 요청되는 국가적인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가 다져지는 곳이다. 1966년~76년 ‘문화대혁명’ 시기 10년 동안 대학이 폐쇄되면서 중국은 과학적·정신적 능력이 사라진 미개국으로 후퇴했고, 수천 년 동안 속국이었던 한국에 의해서도 최근까지 ‘짝퉁 제조국’으로서 멸시받는 국가로 전락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정신적인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대학의 공공(익)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시대의 현명한 의식 형성, 진리 추구, 과학적·정신적 수양에 기초한 국가적 직업 교육이라는 대학의 보편적인 이념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정부는 현재 주로 사립대학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정책을 중단하고 국·공립 대학 또는 공영(익)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고등교육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규모의 정원감축 및 부실대학 퇴출을 겨냥했다면, 이제는 정원감축과 대학 퇴출 후의 후유증을 해소하는 대학정책에 더 몰입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비록 정부 주도는 아니었지만, 비리 재단을 축출했던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2003년 사회 명망가들로 구성된 공영형 이사제를 채택한 적이 있다. 이 공영형 이사제는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위 ‘김황식 판결’(2007년)로 무위로 끝났고, 그 후유증은 이명박 정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비리를 저질러 퇴출됐던 구경영진을 복귀시킴으로써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휴교령까지 내려진 학내 분규로 몸살을 앓던 인천대는 1994년 사립대에서 사립대로, 2006년에는 사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됨으로써 국·공립화 됐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서도 지자체 운영의 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사립대들이 늘고 있다. 2009년 이후 7개 사립대가 공립으로 전환했고, 현재 6개 사립대가 공립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사립대가 공립으로 전환하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등록금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립대학의 공립 또는 국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제 교육부부터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됐다. 대학입학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립대학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2018년에 실시하겠다는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계획에서 신규 지표로 대학 운영의 건전성(구성원 참여 및 소통,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부정과 비리로 총장(이사장)이 파면 또는 해임된 대학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공립대에 가까운 대학운영의 공공(익)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가는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모든 국민은 대학의 보편적인 이념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학의 국·공립화가 대학인이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과도기적인 정책으로서 비리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립대학 재단을 공(영)익형이 사제로 전환하는 것도 국가의 우선적인 고등교육정책으로 고려돼야할 것이다.


 

 

김성재 조선대·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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