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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중심의 모든 대학 포괄하겠다 …
고등직업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해야”
“실무중심의 모든 대학 포괄하겠다 …
고등직업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해야”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7.04.2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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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외치다_ ② 직업교육대학 전환과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의 역할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 ‘직업교육’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과연 ‘직업교육’이 전문대만의 몫인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고등교육체계만을 보더라도 취업 중심으로 흘러가는 고등교육의 현 상황에서 일반대학 역시 직업교육을 시작한 지 오래다.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역시 활발해지면서 역할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대학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에 발맞춰 ‘고등교육체제의 재구조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등직업교육 전담할 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
전문대학은 가장 먼저 고등교육체제의 이원화 정책을 꺼내들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를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으로 이원화 하자는 것이다. 일반대학이 학문·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실무와 취업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은 직업교육대학에서 전담하겠다는 얘기다. 기존의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일반대학 등 실무중심의 모든 대학을 포괄하는 중심체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대학이 이러한 정책제안을 하는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민이 짙게 깔려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를 산업구조의 변화가 앞으로 고등교육에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따른 평생직업교육과 재취업교육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도 빼놓을 수 없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생산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의 주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직업주기의 축소와 생산연령의 증가는 성인학습자들의 재취업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고, 결국 고등직업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체제가 확립돼야하며, 고등직업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직업교육대학이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대학이 제시한 일반대학과의 이원화 정책제안의 핵심이다.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에 대하여
전문대학의 고민은 직업교육대학으로의 전환에서 그치지 않았다. 고등직업교육 체제 혁신을 위한 법·행정적 지원체제의 확립을 위해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제정’도 제안했다. 고등직업교육이라는 큰 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아낼 ‘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이 각자 시행하고 있는 고등직업교육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을 주장한 것이다.

기존의 고등직업교육은 학문중심교육과 기초학습능력 증진에 관심이 집중된 탓에 직업교육을 그 중심에 두지 못했다. 또한 교육부, 고용노동부나 여러 산하기관에서 직업교육정책을 나누어 진행하다보니 고등직업교육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제약도 있었다.

그러나 고등직업교육체제가 재구조화된다 해도 이러한 제약적인 상황에서는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는, 국가에서 고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을 통감한다면 그것을 제정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직업교육대학에 대한 재원투자 조항을 명시한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 신현석 고려대 교수가 지난 2월 20일 열린 전문대학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문대교협

‘연구중심-직업교육중심’ 이원화 “현실적 고민”
급변할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의 전문대학 정책제안은 분명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고, 평생직업교육 체제 확립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피부에 와 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실현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교육계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전문대학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던 지난 2월, 주제발표를 맡았던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대학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일반대학 59개교의 설문조사를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대학학제 개편 방안을 선호하는 방식에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대학이) 오히려 현 체제 유지를 희망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며 “학제 개편 추진을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전문적인 검토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김지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국민의당)도 “기본적으로 현행 학제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인식이 작용해야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이원화하자는 제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수용 가능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문대학의 정책제안 중 ‘고등직업교육교부금법 제정’과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설치’에 대한 부분도 다뤄지겠지만, 정책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고등직업교육체제의 재구조화는 일반대학 그리고 직업교육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의 이해가 따라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이 최근 고등직업교육 정책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만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담아내야 한다는 대학가 일부의 지적은 앞으로 그들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됐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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