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이 전면 정지됐다. 이에 따라 대학가는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도 유예 내지 전면 재검토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정부 정책의 유효성도 재론돼야 하지 않는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 1월 발표했던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학가 일부에서는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대학정책도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을 비롯, 각종 대학정책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처럼 최근 정치권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면서 개강을 맞은 대학들도 적잖은 혼선을 빚고 있다고 판단, 국·사립 양대 교수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나섰다. 이들 교수단체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사망한 정권의 유령같은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릇된 교육정책을 고집스레 추진하고 있어 일선 대학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이 같은 요구안을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다.

국교련과 사교련이 ‘적폐’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목한 대학정책은 PRIME사업, ACE플러스사업, LINC플러스사업, CK사업, POINT사업 등 정부가 대학평가와 연계해 온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 두 단체는 “교육부는 그토록 수많은 비난을 받아온 요강을 올해 1월부터 일찌감치 확정짓고 늘 그러했듯이 각 사업의 평가요소로 대학을 옥죄는 악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마치 아무 탈 없었던 듯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립대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는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설치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교육부가 각 대학에 총장선출 방식을 일원화 하고, 신임총장 임명을 지연하는 한편 교원에게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도 양 단체는 교육부를 압박하듯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들은 “사방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일련의 (교육부) 대학정책을 마치 제동장치가 고장난 기관차같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곧 들어서게 될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수립을 방해하려는 의도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며 “교육부는 ‘박근혜표 대학정책’을 그만 두고, 지나온 대학정책들을 냉정히 평가해 차후의 교정에 밑거름이 되는 자료를 착실하게 수집·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최성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