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재학생 10명 중 6명 가량이 장학금을 받고 장학금 지급률은 등록금 대비 4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지난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법전원에 재학한 1만2천254명(1학기 6천174명, 2학기 6천80명)중 총7천148명(58.3%)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또 등록금 총액(약 916억) 대비 장학금 지급률(등록금 대비 지급률)은 37.2%(약 340억)였다.

 

등록금 대비 지급률이 1학기(36.7%)에 비해 2학기(37.8%) 때 소폭 상승한 것은, 지난 9월 발표된 ‘2016년 교육부 이행점검 기준 개선’에 따라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하한 기준이 30%(기존 20%)로 상향 설정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등록금 대비 지급률이 50%를 넘는 법전원은 서울시립대가 유일했다. ‘40%이상~50%미만’그룹에 속한 대학은 △건국대 △인하대 등 9개교였고, 나머지 15개교는 ‘30%이상 40%미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경상대의 경우 1학기 지급률이 30%를 넘지 못했지만, 하한 기준에 따라 2학기에 31.6%를 지급하면서 간신히 30%이상 그룹에 들어올 수 있었다.

 

법전원의 장학금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경제 장학금)과 ‘기타 자율 장학금’(기타 장학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게 돼 있다. 경제 장학금의 경우 총 장학금의 70%이상의 비율을 차지해야 하며, 기타 장학금은 △향토인재 장학금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2016년 2학기부터는 경제 장학금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를 판정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월 소득인정액이 619만원인 소득 5분위까지는 90%가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저분위자 중 학업성적이 과하게 낮은 경우 등 대학별 장학금 지원 최소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건국대는 경제 장학금이 총 장학금의 99.8%를 지급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기타 장학금을 지급한 1학기 1명의 경우를 제외하곤 전부 경제 장학금으로 지급한 특이점을 보였다. 또 재학생 중 1학기에는 97.5%, 2학기에 93.4%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법전원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하한 기준을 상향하고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늘려 경제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장학금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성적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국고장학금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