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여야, 교육부 대학정책 날선 비판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이 입학자원 산출근거부터 정원 감축,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시킨 평가 최하위권 일부 대학(D·E등급 혹은 부실대학)이 특정 재정지원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전국 대학에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유도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준이 들쑥날쑥한 탓이다. 

이 같은 비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구조의 한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2주기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수립할 때는 철저한 분석을 통한 통계 산출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조개혁 따로, 재정지원사업 따로의 엇박자를 내는 건 교육부가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큰 철학, 방향성이 없다는 방증이다”라고 비판했다.

2023년까지 16만명 감축, 입학자원 산출 근거 ‘4가지 오류’

우선 곽 의원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문제점을 △입학자원 산출 근거 부정확 △정원외 입학인원 규제 미흡 △정원 감축에 매몰된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 △우수대학에 편향된 정원 감축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준 혼선 △재정지원 수혜받는 부실대학 △구조조정 대안 부실 등 총 7가지로 정리했다. 

교육부는 2013학년도 입학정원 총원 대비, 2023년까지 전국 16만명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예고했다. 이는 박현정 서울대 교수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교육부가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팩트(사실 근거)로 활용돼 왔다. 

곽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입학자원 산출 방식이 부정확하다며 4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우선 교육부는 당해 재수생 규모를 산출할 때, 전년도 고교졸업자 수에 2008~2012년 수능응시자 중 재학생 대비 졸업생 평균 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썼다. 이럴 경우 당해 고교졸업자 전원이 대학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취업이나 군입대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교졸업자는 2010년 24.6%에서 올해 30.2%로 꾸준히 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산술식은 매년 20~30%에 달하는 대학 비진학자만큼 오류를 낳은 셈이다.

고교졸업자 통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201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라 만18세 인구(고교 졸업적령인구) 대비 2008~2012년 고교졸업자의 평균 비율을 활용해 2040년까지의 고교졸업자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예측기간에 비해 비율을 산출한 표본이 너무 적을뿐더러, 특성화고 정책(마이스터고 등)에 따른 대학진학률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의 입학자원 산출 근거에는 카이스트, 한예종 등 개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입학정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이 대학들의 경우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곤란하다는 (법적인) 이유로 입학정원 감축목표에서 차감해 그 표본마저 곡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개별·특별법에 의한 대학의 입학정원 1만1666명(2018학년도 이후)은 교육부가 추산한 입학자원에서 제외돼 있다.

정원 감축 집착, 부실대학은 ‘패자부활’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가 ‘정원 감축’에 매몰되면서 교육부 스스로 ‘부실대학’으로 평가한 대학이 또다른 재정지원사업에선 ‘우수대학’으로 선정, 정부 재정을 받아가고, 이를 광고·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이른바 ‘패자부활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등급인 D, 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가운데 20개 대학이 4개(총 24건)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지원금 총액은 441억42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D등급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해 대학평가에 따른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강남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등은 최근 대학특성화지원(CK)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CK사업엔 선정됐지만,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대학들은 2017학년도 대입입시를 앞두고 ‘부실대학’이란 사실은 숨긴 채 정부의 지원(CK사업)을 받는 건실한 대학인양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재정지원제한에 따라) 예산을 받지 못하면서도 연간 10억원씩 3년간 30억원을 받게 됐다는 허위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고 폭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험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취지도 퇴색된다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D등급을 받은 청주대 사례를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청주대는 2014년 CK사업에 선정됐지만, 같은 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서 2015년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이듬해 또다시 D등급을 받아 ‘부실대학’에 지정됐지만 최근 CK사업평가에서 ‘우수대학’에 선정돼 계속지원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청주대는 올해 대학구조개혁 컨설팅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된다.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았다 못받았다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이 부실대학을 퇴출해 대학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부실대학을 포함한 일부 대학에 특혜를 주기 위한 평가정책이라는 의혹은 국회에서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곽 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갈팡질팡해 온 교육부의 대학정책을 꼬집으며 일관된 정책을 주문했다.

곽 의원은 “오늘날 이른바 ‘대학퇴출’과 ‘정원감축’을 필두로 내세우며 칼날을 휘두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 또한 사립대학 규모를 무분별하게 확대시켜 온 교육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의 재산 보존 특혜(20대 김선동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사학 운영자들의 이해를 충족시켜줄 뿐 ‘부실대학’의 궁극적인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는 정원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했고, 2주기부터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특성화 하는 방향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답변을 비껴갔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2주기엔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모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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