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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법·강사법 정부-대학 충돌 … 정치권 ‘중재’ 가능할까?
구조개혁법·강사법 정부-대학 충돌 … 정치권 ‘중재’ 가능할까?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6.2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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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교문위 구성, 대학정책은?

20대 국회 개원 보름 여만인 지난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활동을 시작했다. 대학구조개혁법, 강사법 등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굵직한 고등교육 분야 법안들도 재상정이 예상된다. 국회 개원에 발맞춰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법 재입법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잇따라 열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법안 저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 시작부터 여야 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조개혁법 재입법이 유력한 새누리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여당 교문위 간사를 맡은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관계자는 “이달까지는 업무보고에 집중하고, 고등교육 현안 당론은 다음달 중순께나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누리당과 같은 12명의 교문위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의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변화된 대학환경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 당론은 대학자율성에 기반한 대학구조조정, 지방대를 살리면서 동시에 부정·비리대학은 엄벌에 처한다는 것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의원 측은 “대학구조개혁이 시급한 건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대증요법식으로 정책을 밀고나가면 지방대 몰락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을 해온 교육부 재정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정책보다는 자율을 줘야 하는 부분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교문위 29명 중 초·재선 72% 
고등교육 ‘개혁’ 기대해도 좋을까?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여야 의원 29명이 선임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2명 동수의 위원을 배정했고, 국민의당은 교문위원장을 포함, 총 4명을 배치했다.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의 강길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교문위원 29명 중 초·재선 의원이 21명(초선 13명, 재선 8명)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할만큼 대폭 교체됐다. 19대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은 새누리당이 단 2명(염동열, 한선교 의원)에 불과하고, 더불어민주당도 3명(도종환, 안민석, 유은혜 의원) 뿐이다. 국민의당은 4명 모두 ‘새 얼굴’이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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