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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논란에 당황한 교육부, ‘말 바꾸기’
유착논란에 당황한 교육부, ‘말 바꾸기’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6.06.13 10: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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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대 자진폐교·서남대 의과대학 폐과 진의 논란
서남대 구재단 ‘自救案’ 제출, 교육부 여과없이 발표
구재단과 유착관계 의혹일자 “접수했을 뿐이다” 발뺌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는 자신이 설립한 △서남대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 등 4개 대학에서 약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 서남대와 교육부의 유착관계 의혹이 증폭되자 교육부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워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 구재단 측은 한려대(전남 광양 소재 일반대학)를 자진폐교하고 서남대 의과대학을 폐과해 서남대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는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과대를 폐과하면서 매각한 건물·수익용 재산(녹십자병원, 남광병원, 남원병원)으로 한려대 횡령금 330억원을 보전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2018년부터 서남대 남원캠퍼스 일부를 평생교육원으로 전환하고, 아산캠퍼스로 단일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려대 재학생들은 광양 인근 대학 혹은 서남대(아산)로 편입학하게 된다.
 
서남대 구재단 측은 정상화 방안으로 자구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가 이를 발표하면서 서남대 구성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런 반발 속에서 최근 교육부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의 판례를 들어 서남대-교육부 유착 의혹을 부정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구재단의 자구계획안을 받아들이고 컨설팅을 통해 정상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사례가 부실대학 폐교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남대와 같이 한 설립자가 여러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통·폐합이나 자진폐교를 통해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 투자하는 식의 방안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 서남대 구재단이 한려대 자진폐교 의사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한 이호재 총장이 대학 홈페이지에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사진출처=한려대 홈페이지(http://www.hanlyo.ac.kr)
교육부와 구재단 간 ‘유착관계’ 의혹 일파만파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공식발표는 그간 서남대 구재단과 교육부 간 유착관계 의혹의 불씨를 되살리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서남대 구재단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서남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교육부와 구재단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원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부실 책임이 있는 구재단의 자구계획안을 여과없이 발표한 것은 서남대를 사실상 폐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도 즉시 성명을 내고 “학교 자산을 처분해 정상화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당치도 않은 구재단의 자구계획안을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재단의 계획서를 즉각 반려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서남대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번 발표는) 교육부가 1천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구재단 손을 들어주는 셈인데 학교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인 ‘범법자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서남대는)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인 교육부 컨설팅을 성실하게 받고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구재단 측의 정상화 방안을 공개하는 건 이미 결과를 내놓고 (그 결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남대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던 6개 대학 중 하나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신입생들에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서남대 구성원들은 지난해부터 구재단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대학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하지만 구재단 측의 일방적인 자구계획안을 교육부가 여과없이 발표하면서 서남대 구성원들의 극렬한 반발과 의혹을 사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설명자료를 내고 구재단과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교육부는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을 빌려 서남대 종전이사(구재단)들을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했다.
 
2007년 5월 17일 대법원 판례(선고 2006다19054)는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그에 합당한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종전이사들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혹보도에 대해 “정상화 방안을 ‘접수 받은 것에 불과’하며,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거친 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만약 컨설팅팀이 정상화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재단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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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규 2016-06-13 17:32:17
서남대 정상화시키자

나그네 2016-06-13 11:08:28
말그대로 교육부는 접수 받았다고만 했지 확정이란 말은 한적이 없는데 언론들이 부풀려서 이렇게 된거지 기사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쓰나보네

여튼 부실대학은 다 폐교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