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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대학 지정, 대학 간 격차만 키웠다”
“정부 부실대학 지정, 대학 간 격차만 키웠다”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6.06.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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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진 전북대 교수, 학단협 심포지엄에서 주장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결국 대한 정원 감축과 연동돼 지역 간·대학 간 격차를 증폭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서강대에서 이틀간 진행된 학술단체협의회 연합심포지엄 자리에서다. 면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교육부가 2015년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간 대학정원 격차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4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서울지역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정원대비 1.1%이었지만, 같은 기간 내 호남권과 영남권의 감축 비율은 7.8% 정도다. 반 교수는 지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학령인구 감소 △지역교육의 경쟁력 약화 △지방대의 정원확대 및 경쟁력 약화 △지방출신 우수학생이 수도권 지역으로의 두뇌 유출 현상 등을 꼽았다.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HRD, R&D, 공통 사업)는 2014년 기준으로 총 6조5천287억원 규모다. 반 교수에 따르면, 이 중 수도권 대학에 2조8천299억원(43.3%), 비수도권 대학에 3조6천988억원(56.7%)이 지원됐다. 이는 지역별·사업목적별로 살펴본 수치다. 반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평가에 의한 차등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간 대학재정지원 규모의 격차는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대학경쟁력 지향 패러다임이 아닌 대학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부패대학이 아닌 신뢰성과 타당성도 없는 몇 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부실대학이라고 지정하는 방식은 교육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지역간, 대학규모간, 계층간 대학격차만을 부추길 따름이다”라면서 “교육부에 대한 대학의 순종주의를 확산해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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