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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학가엔 어떤 일이?
2015년 대학가엔 어떤 일이?
  • 이재 기자
  • 승인 2015.12.2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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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공정성 시비 휘말린 교육부
폭행·투신자살 … 그림자 드리워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사학분쟁에 휘말린 대학에서 교수폭행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를 시작으로 을미년 한 해도 각종 이슈가 터져나왔다. 시간순으로 11개 뉴스를 선정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 직원에게 폭행 당해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지난 2월 학교 측 직원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 김문기 씨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이며 연구실에서 농성을 하던 도중 발생한 일이다. 상지대는 정대화 교수의 연구실에 전기를 차단하는 등 압박을 가하다 폭행사건까지 일으킨 셈이다. 김문기 씨는 지난 1993년까지 상지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부정 입학 등 사학비리를 일으켜 불명예 퇴진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8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총장으로 복귀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김 씨를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최근 교육부가 감사를 벌인 뒤 김 씨를 총장에서 해임했다.

청와대, 중앙대 본분교 통폐합 불법개입
지난 3월 27일 검찰은 청와대가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교육부와 중앙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대 총장을 역임했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중앙대의 본·분교 통합과정에 하자가 있음에도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사실로 드러났으며, 박 전 수석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재벌기업의 인수로 화제를 모으고 강도 높은 ‘기업형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았던 중앙대는 초유의 청와대 개입 비리사건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교육부, 국립대 회계법 제정
교육부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성회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됐던 국공립대 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국공립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운동의 일환으로 제기했던 기성회비 불법징수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 법은 재정운영의 자율권을 대학본부에 일임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절감 대책이 배제돼 논란이 컸다. 또 법에서 허용한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에서 금지하면서 ‘시행령 정치’논란을 키웠고 직간접적으로 ‘국회법 파동’의 원인을 제공했다.

수원대 학생, 등록금 환불소송 승소
비가 새고 난방이 안되는 실습실, 비닐천으로 대충 가려놓은 조각작품 등 부실한 교육투자를 일삼다가 학생들이 크게 반발해 학내소요사태가 발생했던 수원대에 대해 법원이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채 아무개 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수원대의 교육투자가 인색한 점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2천64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에이스사업 ‘나눠먹기’의혹
세계적인 교육중심대학을 집중육성한다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에이스사업)이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대학은 연차평가에서 우수대학에 선정되고도 선정평가에서 탈락해 충격에 빠졌다. 사업에 탈락한 관계자들은 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평가에 작용했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 했다. 연차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도 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과의 경쟁에서 탈락했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4년 여간 1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고도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해 교육이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립대 법인’ 인천대 임금체불 위기
사립대로 시작해 국립대와 법인화 등을 거치며 부실논란이 커진 인천대가 지난 8월 대학 교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일(17일)을 앞두고 운영비가 동이 나 체불위기에 처했다. 인천시가 16일 긴급히 55억원을 지원해 임금체불 위기는 넘겼으나 여전히 인천시가 지급하기로 한 3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에 5년간 매년 300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편성한 금액은 15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다가 임금체불에 임박해서야 긴급 지원된 것이다.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부산대 교수 투신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한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국문학)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약 보름 앞둔 8월 17일 부산대 본관에서 투신해 숨을 거뒀다.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를 외치며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수하겠다”고 쓴 그의 유서가 전국 대학가의 교수들을 자극했다. 부산대는 교육부의 국책예산 삭감 위협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선제를 강행했고, 약 한달 뒤 9월 18일에는 전국 대학가의 교수 1천여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교수대회를 열었다.

▲올해도 대학구조조정·정원감축 등 굵직한 고등교육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정부 책임자가 부재한 기현상이 벌어졌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오른쪽)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사실상 김재춘 전 차관(왼쪽)이 지휘봉을 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정책 등 교육부정책이 잇따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사진= 최성욱 기자

5등급 대학구조개혁 평가 첫 실시
전국 대학을 5등급(A~E)으로 나누는 방식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처음 실시됐다. 교육부는 8월 31일 최우수 등급인 A등급 대학은 34개교, B등급 56개교, C등급 36개교, D등급 26개교, E등급 6개교를 발표했다. 전문대는 A등급 14개교, B등급 2개교, C등급 58개교, D등급 27개교, E등급 7개교다. 평가결과에 따라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입학정원 일부를 감축해야 하고, 하위그룹(D,E)에는 재정지원제한 조치도 뒤따른다.

건국대, 미확인 병원균으로 집단 폐렴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 학생들이 집단폐렴 증상을 호소하면서 대학 측이 긴급히 건물을 폐쇄하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10월 29일 질병관리본부와 건국대에 따르면 19일 오후까지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에 머물렀던 학생과 연구원 21명에 폐렴 증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건국대는 학내 방송을 통해 각 연구실과 강의실에 남아있던 교수·학생에게 퇴거명령을 내렸고 건물 전체를 소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곰팡이, 세균 등이 포함된 먼지인 유기분진과 관련된 병원체가 환기시스템을 통해 건물 내부에서 확산된 것으로 추정했다. 건국대는 내년 3월 새 학기까지 오염원 제거작업을 완료한 뒤 건물을 재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 확산
2015년 하반기 ‘뜨거운 감자’였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대학가를 피해가지 않았다. 역사학교수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이 확산됐다. 역사교수를 중심으로 시작된 국정화 반대성명에 다른 교수들 역시 동참했고, 해외학자도 반대성명을 냈다.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하자 이번에는 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이 잇따랐다. 이 와중에 정부가 집필교수로 선정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취재기자를 성추행한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또 정부가 국정화 추진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비롯해 집필예산 44억원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시간강사법 세 차례 유예 유력
오는 2016년으로 시행이 유예됐던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2년 유예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예안 처리가 유력하다. 2011년 제정된 뒤 유예만 세 차례다. 유예되는 과정은 모두 같았다. 대안을 마련하자며 유예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기구조차 꾸려지지 못한 채 관심에서 벗어났다. 교육부는 시간강사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간 드러난 활동은 세 차례 회의를 여는 데 불과했다. 그나마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운영기록조차 공개를 거부해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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