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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들 ‘수업거부’ ‘집단 자퇴’ 등 반발
로스쿨 학생들 ‘수업거부’ ‘집단 자퇴’ 등 반발
  • 이재 기자
  • 승인 2015.12.0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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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존치 입장 표명 번복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시험제도와 로스쿨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입장을 4일 뒤집었다. 여론조사 문항이 왜곡됐다는 로스쿨 관련 학계의 지적에 고개를 숙인 셈이다.

법무부는 일반인 1천명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85.4%)이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2017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23.5%)보다 많았다며 지난 3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입장이 발표되자 기존 로스쿨 측에서는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서울대 등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4일부터 2학기 잔여수업을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여론조사는 공정한 시험을 선호하느냐는 식의 선입견을 주입하는, 유도신문에 가까운 문항으로 이뤄진 왜곡된 조사”라며 “로스쿨 제도 도입에 앞장섰던 법무부의 이번 입장표명은 사시존치 세력의 정치적 모략에 넘어간 것으로 법집행 주무부서의 심각한 법위반”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무부의 입장철회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비가 비싸고 학생선발과정에 의혹이 많다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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